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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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2공약, 정동영 CC-이명박 DD-권영길 CB-문국현 CB

 

정동영 공약완성도-C 공약가치성-C 
– ‘대학입시 폐지’ 부작용 어쩌나

 

  정후보가 대입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교육이력’(내신)을 기본 전형자료로 삼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해 핵심공약으로서 구체성과 타당성 등 완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입을 폐지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객관적’ 사정을 요구하는 우리 문화, 대학의 재량(주관적이지만 전문적인 심사와 사정 권한)을 인정해오지 않은 제도적 관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약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단순하다.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이 미흡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성적, 개성과 특기, 경험과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충실히 기록하도록(교육이력철 도입) 해 학생부 중심의 학생선발을 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은 방향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공약이다. 그러나 교육이력철 도입 방안은 현 정부에서 도입을 시도하다가 좌절된 정책이며 ‘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삼으려 했던 개혁 시도(2008대입)가 이미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는 현재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만 제시되어 있는 공약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입폐지, 수능자격고사로 전환-내신위주로 학생 선발’이란 공약에서는 대입폐지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대입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위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대입을 폐지한다는 말은 추첨에 의해 학생을 대학에 배정한다는 말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 수능 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연중 2회 이상, 한 번에 3개 대학 이상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할 경우 학생선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후보는 우수공립고 300개 지원사업에 연간 3000억원을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및 중·고교 급식사업지에 연간 2조8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이 정후보의 ‘대입폐지, 수능자격고사로 전환-내신위주로 학생 선발’이라는 핵심공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울러 재정을 지원할 우수공립고는 어떤 학교를 말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기 말까지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포함해서 교육재정을 GDP의 6%까지 끌어올리고 고교 무상교육 및 중·고교 급식비 지원사업에 연간 2조8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원마련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교육관련 두 가지 핵심공약으로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 설치’와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보육’을 제시했던 정후보가 제2핵심공약으로 대입폐지와 수능 자격고사로의 전환을 제시해 교육공약의 일관성과 핵심공약의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입제도의 선진화 ▲중등교육부문에서 공교육 내실화 ▲입시위주의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대입을 폐지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이 미흡하다.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며, 적실성과 타당성 면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명박 공약완성도-D 공약가치성-D 
- ‘한반도 대운하’ 시대 흐름 역류 -

 

  이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당초 물길을 연결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했으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약하고 산업 및 고용창출효과도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가경제나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약의 가치성도 매우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은 개발주의, 토건국가를 부활할 위험이 있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2008년부터 시작해 5년 내에 호남운하와 경부운하를 완성하고, 이후 호남과 영남, 호남과 충청을 잇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부운하 외에 호남운하, 충청운하 등은 노선이나 재원조달, 타당성 등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공약의 완성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현재의 공약수준으로는 그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올바른’ 실현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또 공공정책으로서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문제, 경제적 타당성, 물류개선, 고용창출, 국토균형발전 등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이 사업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현재의 공약내용이 구체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만 좁혀 보더라도 명확하다. 가령 1995년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원은 경부운하의 ‘편익/비용비율’(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음)이 5.4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98년 국토개발연구원은 0.323에 불과해 사업의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06년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하면서, 이후보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학자 60~70여명에 의해 기술적 검토를 마쳤고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이 내린 타당성 결여라는 결과를 번복시킬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후보측의 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경부운하건설의 편익/비용비율이 2.3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평가 시나리오를 달리하는 홍종호 한양대 교수는 0.05~0.28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찬성과 반대쪽에서 제시하는 경부운하의 편익/비용비율은 0.05에서 2.8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내륙 물길을 이어 국민통합을 꾀하고, 나아가 국운융성을 도모할 국토개조사업이라고 한다. 운하 하나로 국운융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의미가 십분 이해되면서도 과장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된다. 가령 경부운하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총 물동량은 1020만9000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를 2500t급 선박과 350일로 나누면 하루 11.7척이 경부운하를 다니는 꼴이 된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고 국운을 재창출할 국토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 대운하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으로 평가된다. 21세기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개혁은 운하건설과 같은 토건·토목 분야가 아니라 국민의식 수준 향상, 국제경쟁력을 담보할 경제구조 개혁,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선진형 국가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과 같은 제도 개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환경위기의 심화로 서구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국가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시기에 생태환경의 파괴를 담보로 하는 한반도 대운하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된다면 한국은 그만큼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로 퇴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권영길 공약완성도-C 공약가치성-B 
– ‘대학 평준화’? 교육개혁 한계 -

 

  권후보의 대학평준화 공약은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약이 실현된다면 우리사회에서 학벌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약 내용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을 평준화해도 입시나 사교육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의대나 법대처럼 전문직 자격증 관련 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 대학평준화 이후에도 입시경쟁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의대의 경우 대학(학벌)보다는 의학과 진학이 더욱 선호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공대보다도 지방대 의대 진학을 선호하는 추세다.

 

  대학평준화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 대학까지 평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대학평준화가 대학원 교육의 필요를 새로이 창출해 과잉 대학원교육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대학평준화는 학벌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입시나 사교육비 문제는 기대만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약의 실행가능성이나 가치지향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지닌 공약이라고 판단된다.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의 3통 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3통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학벌 문제만이 해결될 뿐 입시와 사교육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의대, 약대, 교대, 사대처럼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3통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학생들이 입시와 사교육에 매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전형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며, 통합전형 실행의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권후보는 부유세와 양극화세 도입 및 세금도둑방지·예산낭비제 등 종합대책을 통해 매년 약 26조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대학교육에 약 8조원, 초중등교육에 약 17조원 정도를 추가 투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성격상 사회복지와 사회안정망구축에도 수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처럼 확대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학평준화를 실시한다고 해서 곧바로 초·중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권후보는 공약에서 대학평준화만 해결하면 한국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학교교육의 다양화, 민주화, 특성화, 평생교육의 토대 구축 등 교육적 이상이 실현될 것처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평준화는 학벌 문제의 일부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입시와 사교육비, 교육의 민주화, 다양화, 특성화 등의 문제 해결에는 별도의 정책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때 대학평준화 정책이 초래할 재정적인 부담이나 사회적 갈등 등과 같은 비용에 비해 기대되는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대학평준화 공약은 우리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정도로 매우 급진적인 공약이다. 그만큼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념적 입장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기보다 사교육, 학벌 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접근인 것으로 평가된다. 

 

문국현 공약완성도-C 공약가치성-B 
– ‘8% 성장’ 과욕 자칫 덫 될수도 -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가 경제의 활력저하와 그로 인한 체감 민생경제의 침체다. 따라서 국민들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대선주자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줌으로써 국민들의 표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나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선주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지나친 경제성장률 경쟁에 있다. 문후보의 8% 경제성장 공약은 스스로가 그 덫에 걸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대선주자들의 경제성장 공약도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문후보의 8% 경제성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가용자원이 완전고용될 때 달성될 수 있는 국민총생산의 성장률)이 4.8% 전후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무리하게 달성하고자 했을 때 야기될 부정적 측면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공약의 필요성과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만을 앞세우고 있다.

 

  이미 세계 12위권에 들어간 우리경제의 규모,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잠식할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문후보는 잠재성장률 제고방안으로서 ▲중소기업 재창조 ▲외국인 직접투자의 획기적인 확대 ▲남북한·미·일·러가 참여하는 환동해권 경제협력벨트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 시간을 두고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문후보는 8%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상당한 구조전환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고, 구조전환이 성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당시간 후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임기 내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반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후보가 제시하는 경제성장률 제고방안은 그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즉, 국토개발 등과 같은 단순 투입물량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보다는 4조 2교대제(혹은 그 변형)를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그 결과로서 얻게 될 노동생산성의 획기적 증대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 사회의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라 판단된다. 다만, 그 결과가 차기 정부 임기 중 경제성장률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과욕보다는 그 기틀을 다지기 위한 단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또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기업의 저축률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한 현실성 있는 투자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