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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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조세의 날 납세자 권리를 찾기 위한 예산감시 시민운동 토론회 열려

일시 : 1998. 3. 3.(화)  오후 2시
장소 :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실


토론회 순서


● 개회


● 개회사 : 납세자주권을 위하여 / 김윤환(경실련 공동대표)


● 사회 / 이성섭(경실련 정책위원장․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제 1. 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
                 /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주제발제 2.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시민운동의 내용과 방안
                / 이원희(안성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 지정토론
          임주영(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구(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유재원(용산구 세무관리과장)
          김원대(군포경실련 집행위원장)


<선언문>            


납세자 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시작하며


 I.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는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조세의 날을 맞아 정부예산감시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영역을 열어 갈 것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납세자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고자 한다.


오늘이 조세의 날로 명명되어 있듯이 납세자라는 단어는 시민에게는 단지 의무만을 의미하였다. 더구나 지금까지 세금과 관련된 언술들은 탈세와 절세라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저항과 범법으로 기록되어 왔다.


징세자의 입장에 있는 정부는 시민의 의무만을 강조하였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세라는 범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때로 피동적인 납세자와 징세자는 공모하여 가혹한 세금을 회피하고 부패를 구조화하였다. 세금의 징수와 쓰임은 모두 시민의 권리와는 거리가 멀고 검고 어두운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II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세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의 모든 개념을 적극적 의미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세자가 세금을 잘 낸 납세자를 칭찬하는 날에서 납세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했음을 보고하는 날이자 납세자에게 감사하는 날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조세가 시민에게는 납세자의 의무만으로 강조되던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기본적인 재원을 담당하는 납세자인 시민으로서 재정에 대한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형평성있게 엄격히 부과되고, 징수되는 지, 그것이 적절히 쓰이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 누가 우리의 세금을 사회적 공공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한 계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가를 감시하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는 이 모든 일을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느 부문에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점검하는 자리이자 시민운동으로서 납세자운동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첫 자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납세자로서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그 씀씀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격려하는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


 III


우리는 납세자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질서로 재편하는 개혁의 정도임을 믿는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고 참여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더 이상 납세자로서의 의무에만 머물지 말고 특정한 계층의 이익과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 감시자 없는 재산이라고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예산, 그리고 심지어는 시민의 재산인 세금을 도둑질해가는 행위까지, 이 모두를 납세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막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시민을 위해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쓰인 예산과 그 집행자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운동이 지금같은 IMF시대에 정부의 고통분담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 것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보다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리라 믿는다. 경실련은 지난 9년간의 제도개혁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운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경실련 모든 회원의 이름으로 다짐한다.


1998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