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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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좋은 후보 공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 없어

경실련은 이번 6.2지방선거에 대한 여,야 정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진행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다시 발표하고자함. 이번 6.2지방선거에 대한 주요 정당의 공천 작업이 그들의 주장대로 공천혁명을 이루었는지, 공천기준을 잘 준수하여 후보들을 공천하였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리고자 함.

1. 총평

근본적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등 주요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냈으며 우리 정당정치의 저급한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고 판단.  두 당은 공천혁명을 주창했지만 정작 공천 작업이 진행되자 공천이 ‘사천(私薦)’으로 변질되고 전례 없이 ‘돈 추문’이 잇따르고, 지역마다 ‘제 사람 챙기기’ ‘여론조사 조작’ ‘낙하산’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상황으로 구태정치가 어김없이 재연됨. 엇보다 민주적 상향식 공천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일부 진행된 경선 또한 대부분 여론조사에 의존하여 결과적으로 주요 정당은 자기 스스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냄.

2. 세부평가

첫째,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公薦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私薦으로 변질됨. 지방선거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장’으로 전락. 경선방식이나 공천일정 결정 등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입토록 함으로써 불공정 경선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자기 심복을 후보로 추천되도록 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변질됨.

둘째,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적 상향식 경선 실종, 배심원제 등 시민참여 무력화 되었음. 충실한 후보 검증을 위한 경선 과정이 생략되고, 공천 방식과 확정자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개혁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쟁자가 있거나 복수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선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하였음. 이로 인해 ‘밀실ㆍ정실 공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선거 초반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상향식 공천을 강조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구 16곳 가운데 각각 2곳(서울,제주), 2곳(광주,서울(여론조사))에서만 경선을 치름.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이 8곳, 열린우리당이 4곳에서 경선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를 정했던 것에 비하면 개혁은커녕 오히려 후퇴한 결과임.

– 납득할 수 없는 전략공천이 횡행함. 중앙당 등 상급 당이 지역당의 실정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 전략공천과 지역 공심위의 결정을 뒤집음으로써 중앙당과 지역당의 분쟁이 발생. 특히 지역 공심위에 사실상 공천과정을 위임했으면서도 중앙당이 개입함으로써 지역정치,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민간 공천배심제와 외부 공천심사위원들은 완전히 들러리로 전락하였음. 개혁공천의 일환으로 도입된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제’는 부적격 사례가 전무하고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또한 현지 배심원단 참여미비, 적용지역 최소한 등으로 모두 역할미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었음. 또한 외부 민간 공심위원 활동 또한 거수기 역할을 면치 못했음. 

셋째,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으로 경선방식 원칙과 공천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매번 달라지는 등 무력화되고 경선원칙과 공천기준이 후퇴하였음.

–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경선원칙과 방식이 수시 변동으로 인한 공정한 경선 관리가 실패하여 그 자체가 논란이 됨.

– 도덕성 공천기준 후퇴함. 애초 한나라당은 부정부패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을 불허한다는 당헌ㆍ당규를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로 완화했음. 2008년 총선 공천 당시 비리 전력자를 일괄 배제하면서 공천 개혁을 주창했던 민주당은 이번엔 부정부패로 금고형이 확정된 후보라도 공천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했음. 그러나 이러한 후퇴된 기준마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 후보자의 도덕성을 공천의 제1 기준으로 삼겠다던 주장도 실행과정에서 퇴색하여 개혁공천은 후퇴.

넷째, 금권 선거 등 부패·타락 공천비리가 발생했음. 금권 선거 등 불법 선거운동 등 여전히 개혁되어야 할 구태가 반복되어 나타났음.

– 경선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음. 특히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악용하여 여론조작을 위한 ‘작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여론조사 경선의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음.

– 끊임없는 돈 추문 발생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특히 지방선거와 총선의 선거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현역의원은 다음 선거를 위해 자기가 편한 사람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심고 싶어 하는 상호 의존적,밀착적 관계여서 현역의원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공천권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비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런 탓에 정치권에선 기초단체장 공천을 위해선 ‘7당6락(7억원 공천, 6억원 낙천)’이란 말까지 나돌 정도임. 공천을 둘러싼 돈거래는 워낙 은밀히 이뤄져, ‘배달사고’나 ‘경쟁 후보의 폭로’가 없는 한 좀처럼 적발하기 어려움 때문에 실제 이뤄지는 ‘돈 공천’은 선관위나 경찰이 적발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임. 더 큰 문제는 ‘돈 공천’은 결국 토착비리와 연결된다는 점임.

다섯째, 공정한 공천과정 실패로 인한 무더기 공천불복사태 초래함. 정당들의 공천과정의 하자로 인해 공천탈락자들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 하는 등의 대량 불복 사태가 빚어지고 있음. 낙천한 자들이 사천(私薦), 보복공천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공천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각 정당이 룰에 따라 공천을 하지 않거나 경쟁자들이 승복하기 어려운 붙투명하고 무원칙한 공천기준과 과정이 이러한 불복사태를 야기.

여섯째, 이번에 도입된 여성할당제가 논란이 됨.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여성후보 할당제(여성후보 의무공천제) 또한 인물난과 지역당과 중앙당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는 등 전혀 그 의미를 살리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시간에 쫓긴 졸속공천이 우려되는 현실임. 현실적으로 여성 후보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짧은 시간 내에 제한된 지역에서만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공천은 유권자가 바라는 후보를 정당이 겸손하게 추천하는 것인데도 열심히 여성 후보를 찾았으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당이 처음부터 잘못된 무리한 선언을 하는 바람에 지방의원에 여성을 공천했는데도 빛이 바라고 있다는 지적임.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명분이 기득권과 현실의 벽 앞에서 주춤하는 상태임.

3. 공천평가에 따른 경실련의 의견

경실련의 이러한 정당공천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함

첫째, 무책임한 정당공천이다.
 각 정당은 경실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가 비리, 무능 등으로 유고가 생긴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약속도 밝힌 적이 없음. 따라서 각 정당의 공천은  정당의 무책임한 공천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음. 정당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공천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음.

둘째, 정당공천을 받은 자의 적격성과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사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 공천결과를 두고 지역발전에 가장 적합한 자질을 가진 자가 공천되었다고 믿을 근거는 전혀 없음. 오히려 유능한 자가 공천에서 탈락되고 무능하고 부패한 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환심을 사서 공천 받은 경우가 드물지 않음.

셋째, 각 정당은 공천을 감당할 만한 역량과 능력이 없으므로 당분간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번 6.2지방선거 공천과정을 볼 때 우리 정당은 좋은 후보를 사전검증, 선별하여 유권자 내놓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음. 당원과 주민에 의한 민주적 경선은 실종 되고 무책임한 여론조사만이 일부 경선을 포장하고 있음. 특히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현역 의원이나 여야 실세들과의 친분이 공천의 보증수표임이 입증된 私薦이 횡행함. 이로 인해 ‘돈 공천’의 조짐이 나타났고, 선거이후에는 단체장들의 토착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우려됨. 공천 후유증이 많고 또 이를 기화로 지방선거에 중앙정치권이나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보니 지방선거 본연의 가치가 흔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 기초단체장 공천 자체가 하나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해야함. 주민판단을 흐리는 정당공천을 배제하여 주민들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거 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함.

넷째, 유권자는 후보적격성을 정당공천에 상관없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투표해야 한다.

유권자 혁명만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실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유권자들은 투표 시에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 유능한 주민대표자, 도덕적인 주민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제로베이스에서 평가를 하고 투표를 해야 함. 깨어 있는 유권자의식만이 무책임하고 오만한 정당공천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고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지방정치인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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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