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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주민들, ‘그린벨트 내 택지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 제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최초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부천여월지구주민대책위 ·녹지보존을 위한 시민공대위·환경연합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그린벨트 내 부천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권용우 대표의 ‘현 정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국역해제의 문제점’에 대한 기조 설명과 공대위 김동선 위원장(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의 ‘행정소송 취지와 골자’ 설명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동선 공대위원장(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껍데기 뿐인 광역도시개발을 빌미로 30년간 지켜온 개발제한구역이 난개발 위기에 놓여있고 있다”고 정부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팽창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그린벨트 내 11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하나인 부천여월지구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천여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첫 신호탄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과 수도권 팽창정책에 주민들이 직접 반대소송을 낸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동선 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그린벨트에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부당함을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입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①’환경부의 부천여월지구 택지개발 반대 ②부천시는 매우 과밀화된 도시 ③전국 최하위의녹지면적과 서울-인천간 교통통과지역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에 무방비 노출 ④ 부천여월지구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자연풍광없는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도시로의 전락 ⑤택지개발이 될 경우, 주변의 비슷한 토지주들도 많아 이들의 연쇄적 개발욕구를 막을 명분이 없으며, 고밀도 개발에 따른 교통난과 각종 도시 및 주거환경상의 문제 야기 ⑥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후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설명의 허구성 등을 부천여월지구 택지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은 “대선후보자들에게 취임 후 위법한 광역도시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청문회 개최·개발제한구역 대규모 해제와 신도시 건설과 같은 수도권 팽창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조정에 악용된 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과 관련한 위법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광역도시계획의 심의 자문기관인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와 10월 중으로 의견청취를 하도록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