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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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자치, 유권자 참여는 필수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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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지방자치 4기를 이끌어갈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분위기 속에서 최악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정당선거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정당의 지지율로 후보자 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실련은 5. 31일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저조한 투표율 속에 정당 간의 대리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각종의 인˙허가권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뽑는 만큼 중요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는 것은 바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지방의원을 꼼꼼히 선출해야합니다.

 

 올바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할 국민의 의무이자 가장 큰 권리입니다. 또한 유권자의 외면과 낮은 투표율 아래 지방자치제도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낮은 투표율 속에 당선된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대표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소속 정당에 종속적이며 폭 넓은 유권자의 참여가 없다면 좋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의 당선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경실련은 5. 31 지방선거가 지방자치 발전의 참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기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권자의 외면 속에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