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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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153개 정책 비교·분석 발표
– 새누리당 대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정책적 입장차 뚜렷
– 향후 4년 유권자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으로 정책 꼼꼼히 따져봐야

1. 경실련은 4월 11일(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주요 정당 153개 정책 비교·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2.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정치·사법·복지·부동산·통일·소비자분야 153개 정책을 선별하여, 각 정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에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153개 주요 정책에 대해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3. 정책선거는 유권들이 정책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갖고 투표에 적극 활용할 때 실현 가능하다. 그동안 경실련에서 진행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대 총선 주요 정당 153개 정책 비교분석 결과]
주 요 내 용

1. 각 정당의 153개 정책 일치도

○ 153개 정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여당(새누리당) 대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구도를 형성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69.9%(107개)의 정책 일치도를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9.5%(91개)의 일치도를 보임. 반면 새누리당은 다른 당과의 정책일치도가 최고 26.1%(더불어민주당 / 40개)에 머물러 정책적 입장차가 명확했음.

2. 경제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등), 조세형성평 제고방안(법인세 인상, 가업상속공제제도 축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비정규직 사용제한, 임금피크제도입 반대, 최저임금 인상률 하한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입장이 비슷했지만 새누리당과는 명확한 입장차를 보임. 새누리당과 정책 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국민의당으로 20.8%(48개중 10개)를 나타남.

○ 4개 정당의 입장이 일치한 정책은 원산지표시제 위반 처벌 강화, 중대 불공정거래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등 2개임.

○ 새누리당은 순환출자해소, 금산분리강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재벌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냄. 금융정책에서도 금융감독기구 공적민간기구로 개편, LTV․DTI 강화 통한 대출규제 등에 반대하고, 법인세 인상,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 축소,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상향 등 조세형평성 질의에도 반대하고 있음.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상시계속 업무 비정규직 제한, 파견업종 확대제한, 임금피크제 도입중단, 저성과 해고제 철회 등에 반대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은 소유․지배구조, 불공정거래행위, 중소서민상권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함.

○ 국민의당은 재벌그룹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외 재벌개혁, 조세형성평제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전반적으로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음.

○ 정의당은 재벌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에서 다른 3개당에 비해 가장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3. 정치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국회의원수 증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예결위 상임위화, 출판기념회 투명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등 65.2%(총 23개 중 15개)의 일치도를 보임. 가장 일치도가 낮은 정당은 새누리당과 정의당으로 30.4%(총 23개중 7개)의 일치도를 보였는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 상시국회운영, 정부인사혁신시스템 강화 등에서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음.

○ 4개 정당이 같은 입장을 보인 정책은 공직자이해출동방지법안 제정과 관피아 척결을 위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강화 등 2개임.

○ 새누리당은 권력구조나 대통령과 관련된 정책질의에 곤란하다거나 논의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고, 상향식공천제, 선거법 위반․비리로 당선무효자 공천배제 등에 대해서도 당의 공천관련 사항으로 답변을 거부했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함.

○ 더불어민주당도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 선거구획정위 구성방식 변경,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에 반대하고 있음.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들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임.

○ 국민의당은 권력구조, 정치자금, 선거구획정, 공천제 등 절반이 넘는 정책질의에 대해 내부논의가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 다만 국회 예결위 상임위화,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선거법 위반시 공천 배제 등에 찬성입장임.

○ 정의당도 권력구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획정위 구성방식 변경, 상향식공천제 등에서 다른 당과 다르게 찬성함.

4. 사법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80%(총 10개 중 8개)의 일치도를 보였고,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단 하나의 정책적 일치도도 없는 0%를 나타냄. 야3당이 대부분 국정원에 대한 국회예산감시 통제와 권력감시 강화, 대법관수 증원, 대법관 영리취업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입장을 명확히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함.

○ 새누리당은 독립적 기구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 검사파견 금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함. 이외 국정원 통제강화, 대법관수 증원, 대법관 영리취업금지, 경찰 수사권 보장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만 유보적 입장을 취했을 뿐, 국정원통제강화, 대법관수 증원 등 법원분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분야, 경찰 수사권 보장 등에 대해 모두 찬성하고 있음.

○ 국민의당은 국정원통제강화, 대법관수 증원, 대법관 영리취업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경찰 수사권 보장에 찬성한 반면, 독립적 기구특검, 사시 존치, 법원인사개선, 법무부 검사파견 금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

○ 정의당은 현행 사법기관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국정원, 검찰, 법원, 경찰의 구체적 개선책을 제시함. 다른 당과 다르게 사법시험 폐지를 유일하게 주장함.

5. 통일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통일분야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야3당과 1~2개의 정책 일치도만 보였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입장은 100% 일치했음.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위안부협상 폐기, ODA 투명성 확보 등에서 새누리당과 다르게 명확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음.

○ 4개 정당 모두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정세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하고 있음.

○ 새누리당은 5․24조치 해제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반대, 일본군 위안부 협상 폐기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음. 이외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등에 있어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임.

○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정상화,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주변국 균형외교, 인도적 지원 확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일본군위안부 협상 폐기 및 재협상, ODA 정보공개 등에 찬성하고 있음.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민의당은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매우 단선적인 입장임. 반면 사드배치는 다른당에 비해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이외 개성공단 재가동, 평화협정 전환, 6․15/10․4선언 이행 등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임.

○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같이 개성공단 정상화,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주변국 균형외교, 인도적 지원 확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일본군위안부 협상 폐기 및 재협상, ODA 정보공개 등에 찬성하고 있음.

6. 사회복지/교육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새누리당과 야3당의 정책일치도가 35%내외(총 24개 중 8~9개 일치)로 입장이 명확히 차이가 있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양육수당 인상, 사회복지예산 확충 등 복지와 증세에서 첨예한 정책적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 기여입학제 도입, 보육료 상한선 폐지, 민간보험활성화, 기초생활대상자 축소 등에 대해 4개 정당이 모두 반대입장을 밝혔고, 사립대 등록금 인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4개 정당 모두 찬성함.

○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다른 당과 큰 입장차를 보임. 사회복지 예산 2배인상, 0~2세 양육비 인상,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 국가전액부담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짐.

○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본고사 도입, 국제중 증설, 대학입시 자율화 등 교육정책에 대해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해 반대하고, 0~2세 양육비 인상, 사회복지예산 2배 인상, 기초연금․보육료 전액 국가부담 등에 찬성함.

○ 국민의당은 특목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임. 예술중, 체육중, 과학중 등 조기교육이 필요한 영역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임.

○ 정의당은 미용성형 등의 목적만 제외하고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른 3당과 명확히 차이가 있음. 대부분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적 입장이 유사하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 강함.

7. 부동산/국책사업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부동산 분야에서도 새누리당 대 야3당 구도의 정책적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가장 높은 정책적 일치도를 보인 정당은 국민의당으로 16%(총 25개중 4개)에 불과했음. 야3당이 주거보조비 대상자 확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강화에서 찬성입장을 취한 반면, 새누리당은 모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음. 전월세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찬성이나 새누리당은 반대했음.

○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11.5%)으로 확대하자는 것에 4개 정당이 찬성하고 있으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는 모두 반대하고 있음.

○ 새누리당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같은 서민주거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시장의 자율성과 주택거리 감소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음. 이외 공시지가 시세 반영, 분양가상한제, 분양권 전매금지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임.

○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입, 주택 소비자 권리보호 정책에 찬성하고 있음. 기형적인 건설산업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으나,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해서만 국가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신주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민의당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일방적 규제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재도입도 주택의 다양한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화시키는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정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소득세 강화,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등에 찬성함. 다만 뉴스테이와 최소운영수입 보장, 저출산 대책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하는 것에는 반대함.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철거민 세입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8. 소비자 등 기타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소비자 등 기타분야에서도 새누리당과 야3당의 정책적 일치도가 36%(11개중 4개)에 그쳤고, 야3당간 정책 일치도는 100%에 이를 정도로 입장차가 명확했음. 야3당은 공공요금 원가 및 통신요금 정보 등의 적극적 공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소극적 태도와 반대입장을 보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분석 결과 전문을 참조해주세요.

# 별첨1_153개 정책질의 분석결과_최종 http://goo.gl/3VyLat

# 별첨2_정당 153개 정책 답변서 http://goo.gl/pyh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