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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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을 방조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을 규탄한다

한국의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적 의지가 결여된 창구규제를 시도하다 중단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11월 말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2조 9천 119억원으로 10월에 비해 무려 3조6천732억원이 증가했고, 은행권 전체로는 5조원 이상 증가하여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21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4년 2개월 만의 최고치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자금의 공급원이며 거품이 붕괴될 때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기형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제도를 즉시 개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전면 확대 적용하라


경실련은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이야말로 선진적 금융제도의 근간임을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 왔다.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소득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제2금융권 까지 포함하는 전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 심사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통해 일관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DTI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고,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크게 높이는 방법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조속히 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한 금융정책을 집행하라


경실련이 이미 수차례 강조한 대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매우 기형적이다. 이러한 시장의 기형성에 의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의 금융정책을 모방하여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제도의 정상화를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에 요구해야 한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주택담보대출제도의 정상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졌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조속히 탈피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정치적 목적의 경기부양에 급급한 재경부의 요구에 따라 금리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거품붕괴 대비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는 대출자의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시장이 자율적으로 금융시장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는 순작용을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금융기관은 보호하지만 무분별한 금융기관에게는 징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거품 붕괴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개인 파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파장을 줄이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이나 집값폭락이 발생할 시 손실은 모두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택구입이 불가능하게 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구실로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을 조장하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정책오류임을 강조한다. 지금 한국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속히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대출로 거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지원책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길이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 차례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 급증의 위험을 경고해 왔다.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을 조속히 개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 및 통화당국이 계속 안이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경실련은 국민들과 함께 직무유기의 죄를 엄중히 물을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