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주택법 개정안마저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

건설업자를 위한 선분양 특혜는 유지하고
국민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제1야당인가?

현재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21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 22-23일에는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16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는 논리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보여주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실련이 21일과 22일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관련 언론의 보도나 경실련이 공청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한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민의 수렴기관으로서 국회의원 본분도,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민심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라면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1.11대책 발표이후 미봉책만을 발표하는 참여정부에게서는 더 이상 집값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제1야당 한나라당 등을 포함한 국회가 짒값 안정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정부정책만 무조건 비판하거나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지방정부단체장들이 고분양가를 묵인,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채택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마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21일 건설교통 상임위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은 보면, 정희수 의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눈앞의 여론만 보고 정부의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여론 수렴이 덜 됐다며 요구해서 개최된 22일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이 여론 수렴을 위해 초청한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언식 부회장은 “민간이 자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원가를 다 까발리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하겠냐 ….원가공개는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불특정 일부 사람의 불만에 의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하였고, 나아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확대에 의한 주택시장 안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과도한 규제정책이며, 단기간의 가시적 효과에 급급한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배추장사도 배추 팔고 돈이 남아야 배추 농사를 짓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농사를 짓겠느냐… 민간주택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기위한 한나라당이 이런 행태는 ‘국민보다는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1야당’인 것이다.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 으로 여론을 몰아가거나,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집값 폭등으로 희망을 잃은 국민들을 우롱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부동산과 집값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파탄, 자산의 양극화, 공동체 해체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책임이지 한나라당의 책임은 없다며, 지난 4년간 정부여당 책임으로 돌렸던 한나라당의 행태를 잊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로 내세우는 근거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먼저, 한나라당이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다. 한나라당이 주택시장의 시장원리를 주장한다면 원가공개 반대가 아니라, 먼저 현재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킨 원인인 선분양제 폐지와 후분양을 실시를 요구하는 합당하다. 분양가 자율화와 후분양제 이것이 시장원리에 가장 맞는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선분양제와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면서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건설업계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도록 어느 것 하나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또한 원가공개는 이미 민간건설사도 5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감리자모집 시 58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숨겨왔다가 들통 난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반대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 정책을 자본주의 붕괴나 사회주의 정책으로 비판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90%가 사회주의자로 만드는 것이고, 주택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현재 다주택 소유자들의 실거주 주택이외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공급되는 정책을 우선 제도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논의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집값 폭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3-4월 이사철과 맞물려 또다시 집값 폭등이 재연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정부안대로 통과되어야한다고 판단한다.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대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한다면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번 법안 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건설업계만을 위한 정당인지,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