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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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중소기업 어려움 타개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신설해야

– 구조적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조항 신설해야
– 공정한 원가계산을 위해 가칭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필요



 올해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29곳을 대상으로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와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5년 1월과 올해 1월 사이에 원자재 구매가격은 32.5%가 올랐지만 납품하는 제품가격은 9.2%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들어 주물제조업체, 레미콘업체, 아스콘업체 등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잇달아 생산 중단에 들어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품단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취지로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 토론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4월11일(금)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 경영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용록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인하대 국제통상학 교수)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유관희 고려대 교수, 박정구 숙명여대 교수,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허만형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참석하여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온 100여명이 참관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며, 납품단가 문제를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생한 목소리가 함께 교환되었다.


 최용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등 단가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도 변경계약에 의해 납품단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압력에서 벗어나 선진형의 혁신적 사업파트너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는 것인 만큼 정부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이 명시적인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원가산정을 강제할 것을 대비하여 객관적인 중개기관으로서의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박정구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는 “특정제품의 단가가 어느 수준에서 정당화되는지, 단가 변동이 어느 정도가 합당한가의 문제는 사적자치의 문제이나, 단가변동이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하지 아니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대기업의 수요 독점이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납품단가 인하문제는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발제문에서 제시된 납품단가 연동제 조항 신설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과 관련,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하나 가격결정이라는 사적자치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제도임을 감안하여 보다 정치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수∙위탁기업이 참여하는 가칭 ‘하도급거래 공정원가 계산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원자재 가격상승, 금리 등의 경제변수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납품단가의 조정 폭을 정하고, 단가변동을 이 범위 내에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 측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에 나선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본부장은 “납품거래 가격을 정부가 개입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격을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왜곡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납품 중소기업에 이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등 경영혁신에 둔감해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는 부작용이 더 크고 중소기업 발전을 오히려 제약할 소지가 크므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바람직하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 품질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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