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재벌/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문가 과반이상 법제화 찬성





– 전문가 84.2%(75명)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와 육성에 효과가 있고,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

– 절반이 넘는 응답자(50.6%)가 법제화방식이 민간합의 방식보다 효과가 크다고 응답

– 적합업종 선정이 한미FTA ISD조항 등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2.8%(47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54%(48명)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응답

 

 최근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영역으로의 진출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기 위해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 정운찬)에서 민간합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간 입장 차이에 대한 조율,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안, 중소상권이 많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에 대해 선정을 못하고 있는 점 등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에 알리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한 추진기관에 대한 평가, 추진방식, FTA와의 충돌문제 등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89명의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했으며, 조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8일간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5.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4.6%만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나타내어, 대상 전문가들 대부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냐는 질문에는 ‘매우 있다’ 53.9%, ‘조금 있다’ 30.3%, ‘별로 없다’ 13.5%, 매우 없다 ‘2.2%’ 등으로 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이 서민상권 보호와 육성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84.2%로 압도적이었다.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방식으로 법제화방식과 민간합의방식 중 어느 방식이 효과가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50.6%)가 법제화방식이 효과가 크다고 답했고, 민간합의방식이 효과가 크다고 답한 응답자는 36.0%로 나타났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합의방식으로는 선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권고와 감시만 할 수 있고,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반이 넘는 전문가들이 법제화방식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 만큼 법제화방식으로 제도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방안을 동반위와 정부, 국회는 적극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4.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조업만 아니라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 53.9%, ‘조금 필요하다’ 30.3%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에 달했고, ‘별로 필요없다’는 의견과 ‘전혀 필요없다’는 의견은 각각 4.5%와 11.2%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84.2%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비제조 및 서비스업 부문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7월 5일 경실련이 조사한 15대 재벌의 신규업종 진출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126개사(25.8%), 비제조 및 서비스업이 362개사(74.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중소상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유통업을 포함한 비제조 및 서비스업이 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5.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가 FTA ISD조항과 WTO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묻는 질문에는 ‘위배되더라도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11.2%, ‘협상을 통해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1.6%, ‘위배되기 때문에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6%로 조사되었고, ‘중소기업적합업종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각각 11.2%와 3.4%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들은 FTA 조항에 위배되더라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독소조항이 있을 경우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보호가 FTA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동반성장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해소와 민간합의 도출 등 그간의 활동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49.5%로‘잘하고 있다’는 의견 46.1% 보다 많았다.또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한 역할에 대해서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3.9%로‘잘하고 있다’는 의견 4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반위가 중소기업적합업종 1차 선정 및 2차 선정에서 보여준 미숙한 합의도출과정과 서민상권이 많이 포진한 비제조 및 서비스업을 간과하고 제조업만 우선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경실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이 보호받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선정은 재벌기업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동시에 선정해 나가야 한다.
 경실련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재벌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이어서 비제조 및 서비스업이 더 시급한 문제일수 있다. 따라서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물론, 대중소기업간 합의도출과정에서도 면밀한 시장실태 조사와 양측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효율적인 선정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민간합의 방식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반이 넘는 응답자(50.6%)가 법제화방식이 효과가 크다고 응답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동반위가 2차례 발표한 권고안을 보면, 사업철수(사업이양), 사업일부철수, 사업축소, 진입자제, 확장자제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고 조치사항도 공표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준수여부에 대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과거 재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강력한 법률이 있음에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 왔기 때문에 경실련은 보다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한․미FTA는 ISD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재벌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평등 조약이므로 국민의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차례에 걸친 경실련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재벌은 규제가 완화된 이후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중소상인영역으로의 침범, 일감몰아주기, 토지자산 매입 등을 통해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에 반해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서민상권들은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를 강행 통과시킨 것은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FTA가 재벌을 위한 협정인지, 중소기업 및 서민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협정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향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끝.

 

※ 문의 : 경제정책팀(02-3673-2141)

※ 첨부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