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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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구속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구속과 관련한 경실련의 견해 보광그룹의 탈세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그룹사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 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측은 ‘홍사장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책 임를 져야하며 언론이라고 성역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보광탈세수사가 정부의 언론탄압, 언론길들이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중앙일보의 곤경과 정권으로부터 언론권을 보호하려는 위기극 복 노력을 평가하며, 계속 중앙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아울 러 홍사장 관련사건이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중앙일보 에 대하여 몇마디 충고하고자 한다. 드러난 부패와 비리의 당사자가 재벌총수든 정치인이든, 언론사 사장이든 지 위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사회를 유지하 는 최소한의 원칙이자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충실한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세포탈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이 법절차에 따라 구속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 이 있어야 한다. 탈법비리 당사자의 처벌에는 언론사 사장이라고 해서 성역 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해서 재벌총수나 정치인이 비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정치적 고려’에 의해 법집행이 불철저 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홍사장의 구속은 법집행의 형평성 차 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일보측이 정당한 법집행에 따라 구속된 홍사장 문제를 ‘언 론 탄압’ 혹은 ‘표적사정’이라는 연관해서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 다. 언론사 사장이 개인비리에 의해 구속된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연관짓기에 도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이런 주장대로 한다면 ‘언론사 사장이라면 아무리 부패와 비리를 자행해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까지 발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주장은 ‘언론사의 언론자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편집권이 사장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로 독립언론으로 자부해온 중앙일보의 평소 주장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표적사정’론과 관련해서도 이는 법적 도덕적 흠결없이, 양심과 용기를 쫓아 언론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언론사의 역할을 생각할때 쉽게 이해 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누구라도 할 것없이 언론사경영이나 사업범위는 투명 하고 도덕적으로 떳떳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사장의 탈세같은 비리행위가 드러났다면 이를 먼저 반성하 고 대승적으로 이번기회를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실질적 독립을 이룰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 다시말해 사장문 제는 사장문제대로 대응하고 편집과 논조는 평소대로 의연하게 대처하면 되 는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현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주장대 로 ‘정권이 비판적인 태도’는 계속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치 않고 중앙 일보가 사장개인의 문제에 집착하여 사장구명을 위한 논조와 편집으로 일관성 을 상실한다면 사장을 위한 언론사로 간주하게 되어 중앙일보를 위해서도 결 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언론사의 주인은 결국 독자나 청취 자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중앙일보측에서 제기하는 현정부의 핵심인사들의 언론 간섭행 위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중앙일보의 주장에 의하면 현 정부의 핵심인사들 이 편집권 간섭을 물론 인사까지 간섭했다고 하는데 이는 홍사장 문제와 별개 로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에서도 언론 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현정부의 도덕성과 직접관련이 되는 문 제이다. 이미 실명으로 관련자들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정부도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밝힐 것을 밝히는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이 문 제가 정부와 중앙일보측과의 홍사장의 신병처리와 관련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도 안되며 정부가 홍사장의 탈세비리 수사가 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차원에서도 사실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엄중한 책임을 정부 스 스로 보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의 홍석현 사장문제로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은 우리 언론사의 기형적인 존재방식에서 기인한바 크다고 본다. 재벌들의 언론 사의 소유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다. 기업이나 특정사업자가 언론사 를 소유할 경우 기업이익과 언론사의 이익과의 충돌로 인해 언론본연의 역할 과 임무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일보 또한 대기업사주가 운영하 는 언론사로 인해 마치 사주의 이익이 언론사의 이익처럼 비쳐지고 있는데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중앙일보뿐 아니라 언론사 다 수가 해당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언론의 존재방식과 관련하여 독립언론 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언론재벌이든 재벌언론이든 자본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는 개혁작업이 절실하다. 이러한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언론사 내부 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언론사 스스로의 자기개혁의 노력 이 있기를 기대한다. (1999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