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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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 지급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여 ‘장관의 쌈짓돈’  ‘지역구 선심성 예산’등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14일 경실련이 발표한 “2000-2002. 8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2000년 1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의 11분의 1’에서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11분의 1’로 확대되어 2000년 5878억원이었던 재정규모가 2001년 9492억원으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재해·재정적자·기준재정수요액의 선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교부한다는 특별교부금의 취지와 달리, 국가가 사전계획을 세우고 국회 승인을 거쳐 일반 교육비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였다.


2000-2002. 8현재 특별한 사유라 할 수 있는 시도 교육청 재정보전과 재해대책비으로는 각각 3740억원, 27억만으로 3767억원만이 소요되었으며, 일반 교육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는 PC보급, 교사연수, 교육과정 홍보, 시범사업, 학비지원, 급식 지원 등 정책사업과 다목적 교실, 강당, 기숙사, 예절실 개축, 기자재 확충 등의 현안사업에 각각 1조 611억원, 7216억원 총 1조 7827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입장권 구입비 41억원, 2000년 시도교육청별로 1천만원씩 교부된 스승의 날 행사비, 2001년 8억에서 2002년 16억원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연수비, 교육부장관 방문을 위해 사용된 4천 3백만원 등은 특별교부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예산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생각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각종 선심성 행사나 월드컵 입장권 구입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선거구에 특별교부금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선거구와 지역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수혜기관이 단위학교로 명시된 것만)을 살펴본 결과, 교육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이규택의원의 선거구인 경기도 여주에 전국 227개 선거구 평균 교부액 2,426,055천원의 3배가 넘는 8,147,000천원의 교부액이 지급되었다. 이는 경기지역 시군 중 최고액이다.


교육위 이재오 의원의 선거구인 서울 은평구 을의 경우 서울 25개구 중 6,605,000천원으로 가장 많은 교부금을 교부받았으며, 11,298,000천원으로 충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은 천안지역의 경우 교육위원인 전용학의원의 선거구에는 8,294,000천원이 교부된데 반해, 교육위원이 없는 선거구엔 2,999,000원만이 교부되었다. 이처럼 국회 교육위 위원의 선거구에 특별교부금이 집중 교부되다보니, 국회에 의한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장관의 재량에 의해 지출되는 예산인 만큼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질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분의 1로 재량적 지출규모를 축소하고 △특별교부금 교부내용의 상시적 공개 △국정감사, 결산심의 등 국회 심의기능의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분석내용 전문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표 1> 지역별 교부현황














































































































지역 2000년 2001년 2001년-2000년
증가액
2001년/2000년
증가율
서울

75,305,716


142,665,050


67,359,334


189%

부산

42,722,655


71,766,083


29,043,428


168%

대구

33,179,701


49,479,553


16,299,852


149%

인천

38,260,355


52,098,282


13,837,927


136%

광주

27,787,167


36,481,047


8,693,880


131%

대전

26,059,576


36,814,617


10,755,041


141%

울산

32,775,983


20,843,033


-11,932,950


64%

경기

72,382,490


117,157,110


44,774,620


62%

강원

26,526,695


48,403,197


21,876,502


182%

충북

20,585,363


37,555,447


16,970,084


182%

충남

32,873,121


54,520,768


21,647,647


166%

전북

35,532,078


66,640,067


31,107,989


188%

전남

36,237,763


84,182,345


47,944,582


232%

경북

34,406,555


59,770,808


25,364,253


174%

경남

32,527,521


54,892,563


22,365,042


169%

제주

20,710,216


15,963,773


-4,746,443


77%


587,872,955


949,233,743


361,360,788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