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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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회의 내용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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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민 앞에 회의 내용 공개하라
경실련,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회의 내용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1. 경실련은 오늘(21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회의 내용 공개를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2014년 12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특별·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 퇴행을 야기하는 시대역행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결정 과정인 본위원회 회의 내용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3. 그러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경실련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하고 비공개를 결정했다.

4. 지방자치발전위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7조제2항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정보 보호’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는 원본에 대한 물리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내용에 대한 정보 보호로 해석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위의 자의적인 적용이다. 또한 이미 생산된 속기록을 공개한다고 하여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원본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의 공개가 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지방자치발전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들어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국회 입법절차 등 의사결정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나, 경실련이 속기록의 공개를 청구한 ‘본위원회 회의’는 이미 모든 의결 과정이 종료된 회의다. ‘국회 입법 절차 등 후속절차’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참조로 할 뿐 위원회 본위원회 회의 의사 결정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위원회 회의에 대한 의결 과정으로 볼 수 없다.

6.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위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이며, 개인의 양심과 정치적인 소견,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발전위의 위원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한 공직 인사로 간주해야 하며, 업무 역시 공공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속기록은 비공개정보로 규정된 바 없으며 오히려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명시한 비공개 정보 제외항목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7. 더불어 지방자치발전위는 스스로가 행정형 위원회가 아닌 자문형 위원회이므로 위원의 발언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조금 더 낮게 요구되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발전위는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한다. 국회에서는 이 계획을 보고 받고,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그 과정은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어 위원회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기까지 한다. 이렇듯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형 위원회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발언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낮게 요구되어진다는 지방자치발전위의 주장은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

8. 국민들은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 대해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회의 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 어떤 국가적 기밀 사항도 아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계획이라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회의 내용과 결과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

# 별첨.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소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