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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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자치 정책 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1)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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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1)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되며 장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이슈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 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발표하게 되었음.          

○ 이번 발표는 1차 발표로서 지방자치 분야에 대한 7개 항목에 대해 답변을 발표함.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 정당공천 책임제 제도 도입(정당후보가 당선된 후 부패비리로 임기 도중 사퇴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그 정당은 공천 배제하는 것)  
 ▪ 지방행정체계 개편방향
 ▪ 특별시, 광역시 구의회 폐지 문제
 ▪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여부
 ▪ 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의 등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문제

○ 경실련은 이후 주택/도시 문제 등 시리즈로 3차례 발표를 추가할 계획임.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