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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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방정부 누리과정과 학교급식 중단위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누리과정은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라!
– 국민은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권 심판할 것 –

 

부족한 보육료 예산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비비 집행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회의 법개정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하던 여야가 어제(10일)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당장 보육료 중단위기에 직면했던 사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방채로 보육료를 충당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급식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복지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사무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왔다. 일방적인 복지재정의 지방정부 전가로 인해 지방의 재정은 한계상황에 이르렀으며, 지금이라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호합의 하에 시행해왔던 무상급식을 중단하라고 부추기며 지방정부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복지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홍지사는 이미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로 공공의료 제공이라는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사무도 팽개친 일천한 복지 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연이은 그의 급식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도정을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무대로만 여기는 데에 실망을 넘어 과연 계속 지방정부 수장의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홍준표지사는 정치적 쇼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급식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중앙정부는 보육지원 예산으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지방채로 마련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로 집행을 미뤄왔다.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고 여전히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 속에 여야가 예산 집행과 법개정 동시 추진에 합의하긴 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개선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채로 보육료를 충당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고지원사업 확대로 인해 재정을 함께 분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과 학교급식은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다. 부족했던 복지사업이 이제야 조금씩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요 복지사업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좌초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 책무이다. 중앙정부는 약속했던 예산을 집행하여 안정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본적으로는 기본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전액 지원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원칙을 무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국민은 지켜볼 것이며, 냉엄하게 심판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