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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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지주의 나라 ❸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 6,700조원 중 상위 1%가 2,500조원(38.1%) 독식
경실련, 경향신문 공동기획 – 지주의 나라 ❸ 토지 소유 편중
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 6,700조원 중 상위 1%가 2,500조원(38.1%) 독식
– 상위 10%가 82.2%차지, 토지 보유 못한 3500만명(70%)은 무일푼 –
– 땅값 거품 제거해야 불평등과 격차도 해소가능 –
경실련이 정동영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가액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를, 상위 10%가 8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00만명은 땅 한평 없어 50년간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단 한 푼도 얻지 못했다.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땅값(집값) 거품과 소유 편중이다. 경실련은 차기 정부가 이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세 정상화, 과표 현실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 거품제거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규제완화에 동참하며 부동산거품 증가에 동조해왔던 국회 역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등 개혁 법안 처리를 통해 부동산 거품 제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5,000만 국민 중 상위 1%가 46%, 10%가 83.9% 땅 소유, 3,500만명은 땅 한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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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이 정동영의원(국민의당)을 통해 국세청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입수,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5,100만명의 국민 중 70%, 3,500만명은 여전히 땅 한 평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토지 보유자수는 2015년 말 기준 1,609만명(전체 인구 중 31.7%)에 불과하다.
○ 특히 기업과 법인을 합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가액기준)를, 상위 5%는 72.9%, 10%는 84%로 일부계층이 토지를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다. 2005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액기준, 상위 1%가 47.7%, 상위 10%가 84%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는데, 10년간 경제민주화 등 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으나 토지의 소유 편중은 전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전체 불로소득 6,700조원 중 5,500조원(82.%)을 상위 10%가 차지, 노무현 정부 시절 최대
○ 앞서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1964년 이후 50년간 토지가격은 6,700조원(민유지) 상승했다. 이중 상위 1%가 2,550조원의 소득을 독식했다. 이어 상위 5%가 4.391조원, 상위 10%가 5,546조원을 차지했다. 국민 10명중의 1명이 전체 불로소득의 82.8%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총 가장 큰 불로소득이 생겨 상위1%는 이 기간에만 1,652조원의 불로소득 혜택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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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토지가격 상승액은 각각 324조원, 341조원이며, 당시 상위1%가 차지한 금액은 각각 122조원. 129조원이다. 가장 많이 상승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이며,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부보다 근소하게 높다. 노무현 정부 당시 상승액은 3,123조원으로, 상위 1%는 이중 1,200조원을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체 3조원 상승하는데 그쳐 상위1%의 자산 증가도 미미하다.
[3] 개인 상위 1%의 불로소득은 인당 33.4억원, 월급쟁이와의 격차는 320년
○ 개인 상위 계층의 비중은 상위1%가 2004년 37.8%에서 2014년 26.7%로, 상위10%가 82.5%에서 74%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50년간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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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0조원 중 법인 등을 제외한 개인소유 토지의 상승분은 약 4,400조원이다. 각 연도에 토지 편중 비율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개인 토지 전체 상승분 중 상위 1%가 1,545조원, 35.5%로 절대 다수를 챙겼다. 상위2-5%는 1,309조원, 상위6-10%는 751조원을 차지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위10%에 들지 못하는 1,000만명의 보유자들은 평균 6천만원에 불과해 보유자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편중이 나타났다.
○ 2015년 5,100만명 기준, 상위1%인 약 50만명이 얻은 인당 33.4억원의 불로소득은 노동자가 월급 중 흑자액(연 1,050만원)으로 320년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4] 8년사이 법인의 상위 1%의 부동산가액 법인당 3,000억, 2배 증가
○ 눈에 띄는 점은 기업이 보유한 토지 면적과 가치가 급상승한 것이다. 가액기준 2004년 330조원이던 법인 소유 토지 가격은 2016년 1,268조원으로 2.8배 상승함. 이에 반해 개인은 1,145조원에서 3,274조원으로 1.9배 상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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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1%의 인당(법인당) 토지가액도 개인은 29억에서 32억원으로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법인은 3,398억에서 6,236억으로 두 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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