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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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분 망각한 정개협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완화 검토 발언

정치개혁은 ‘돈은 투명하게, 운동은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1.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2기 정치개혁협의회가 구성되어 오늘부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시작도 되기 전에 김광웅 위원장은 비록 사견이라고는 하나, 정치자금법 완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의도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비판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김 위원장이 정개협을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분으로서 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특정방향으로 몰고 가는 듯한 언동을 언론에 개별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특히 과정은 물론 그 내용 면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렴해야 할 정개협의 위상을 스스로 국회의원들의 민원창구로 전락시키는 反정치개혁적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김 위원장이 속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각오를 새로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은 현재의 정치개혁 논의는 소위 ‘돈은 투명하게, 운동은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입법과제를 논의하면서,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후원회 모금행사 부활 등 정치자금 완화에 대한 주장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국회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지난 9월 정기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정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세비 100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경실련>은 소위 모금방법의 현실화 등 정치자금법 완화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돈 선거’와 ‘정경유착’의 구태정치로 회귀하려는 개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반대할 것임을 밝혀둔다. 오히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고액기부자 명단의 인터넷 상시공개,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감독 강화 등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경실련>은 지난 2년간 불법대선자금 때문에 줄줄이 구속 수감되던 정치인과 대기업 임원들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1년 전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깨끗한 정치 실현을 다짐하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맺은 일종의 反부패협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돈 선거 추방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제도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적 인식과는 달리, 정치권은 1년도 되지 않아 정치자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정치자금법 완화 공론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모금한도와 기부한도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정당 및 국회의원들의 모금전략과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즉 소액다수의 자발적인 후원인 개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또한 기탁금을 쾌척할 만큼 각 정당들은 과연 공익적 정책정당으로 체질전환을 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들은 지난 1년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열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곰곰이 짚어보고 자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민적 논의와 설득은 생략한 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자금법 개악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4. <경실련>은 또한 불과 몇 개월 전 17대 총선 당시 득표를 호소하며 앞다투어 내걸던 개혁공약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전례 없이 깨끗하게 치러진 17대 총선은 한국정치문화의 성숙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정치선진화의 기원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아직도 한번의 후원회, 소수기업인의 거액정치자금으로 모금통을 채우는 과거 ‘검은 돈의 유혹’에 집착하는 것 같아 심히 개탄스럽다.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부패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역 의원 몇몇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사가 진행중이다. 기존의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안주하고 있다면 한국정치는 후진성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17대 국회는 구태정치의 유혹과 과감히 절연하고, 개혁국회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특히 큰 선거가 없는 2005년이야말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폭넓고 진지하게 정치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호기이다.

 

  정치권은 정치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총의를 모으고 올바른 기조와 방향을 세우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진력해야 한다. 다시 한번 <경실련>은 정치선진화를 위한 17대 국회와 정개협의 분발을 호소한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