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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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복지부가 공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_2010년 12월 말 기준
  – 대상 사업장 833개소 중 263개소 미이행, 평균 미이행률 32%
  – 민간기업 미이행률 51%로 가장 높아, 학교 미이행률 35%

 

〇 직장보육시설 설치, 위탁, 수당도 외면하는 15대 재벌기업, 71개
  – 두산 이행률 0%, KT는 100% 이행
  – 기업 간 이행률 편차 커, 기업의 여건보다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
  – 직원의 복지시설 설치 의무 외면하는 재벌기업,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

 

1.「영유아보육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공표 등 그 설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이에 경실련에서는 지난 2011년 6월 복지부에 직장보육시설 이행현황 공개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사업장 공개를 거부했고, 복지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사법부는 공개 결정했다(2012. 1. 12). 공개 결정 이후에도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정부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해당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경실련에서 간접강제신청을 통해 재차 요청하자 2010년 12월 말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7월 복지부의 직접 공표를 기다렸으나, 복지부가 다시 내년에 공표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불가피하게 2010년 12월 자료를 근거로 이행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3. 기관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 대상 사업장 833개소 중 263개소 미이행, 미이행률 32%
  – 민간기업 미이행률 51%로 가장 높고, 사립학교 미이행률 41%로 나타나

 

<직장보육시설 기관별 이행 현황>

기관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jpg

 

 

 

〇 기관별 미이행 사업장 수 비교 시 민간기업이 206개(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학교 35%(23개), 병원 25%(28개) 순이다. 공공기관/공사의 직장보육시설 직접 설치비율은 63%(155개)로 가장 높고, 민간기업은 26%만 직접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〇 15대 재벌기업(계열사 포함) 미이행률 43%(71개)
  – 두산 이행률 0%, 대상사업장 5개 모두 미이행, KT는 100% 이행 기업간 편차 커
  – 기업의 물리적 여건보다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
  – 15대 재벌기업 중 평균 이하 이행률 기업 11개

– 자산규모와 순이익, 매출액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15대 재벌기업은 이 외 기업보다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이 다소 높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직원들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의무설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기업 미이행률 순위별 현황>

재벌기업 미이행률 순위별 현황.jpg

 

〇 두산기업(재벌순위 12위)은 이행률 0%로 5개 대상사업장 모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한화 7개(88%), LS 5개(83%), STX 3개(75%), 포스코 4개(57%) 순이며, LG 13개(50%), 롯데 3개(50%) 등 이행률 50% 미만인 재벌사도 15개 중 7개로 절반 이상이다. LG와 삼성은 각 13개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아 15대 재벌기업 중 가장 많은 사업장에서 미설치됐다. 15대 기업 중 KT만 100% 이행했다.

 

〇 사립학교 미이행률이 41%(21개)로 국공립학교가 미이행률 13%(2개 :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미이행 사립학교 : 경성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캠퍼스), 이화여자대학교, 경민대학, 한림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한성대학교, 대전대학교, 조선대학교, 백석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관동대학교, 수원대학교,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백석문화대학, 청주대학교, 상지대학교

 

〇 대형병원 미이행률 18%(7개)
– 44개 대형병원 중 40개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병원이며, 이중 미이행 기관은  이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 길병원, 한림대성신병원, 단국대부속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학)선목학원 대구카톨릭대병원으로 7개다.

 

〇 공공기관/공사 미이행 기관 6개 : 대구교도소, 안양교도소, 부산구치소, 수원지방법원, 한국신용평가정보(주),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4. 결론

 

〇 직원의 복지시설 의무설치도 외면하는 재벌기업,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
–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태 분석결과, 민간기업의 이행률이 가장 저조하고, 직접 설치비율도 가장 낮았다. 특히 15대 재벌기업 이행률 비교 결과 100% 이행한 기업이 있는 반면 대상사업장 모두 설치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문제는 기업의 경제적 여건보다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로 이해된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미설치는 위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재벌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다. 특히 재벌기업은 더 큰 책임의식을 갖고 시급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〇 기업보호보다 보육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게 복지부의 역할
– 2년 간에 걸친 직장보육시설 이행현황 공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직장보육설치를 독려해야 할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오히려 기업을 비호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복지부가 보호해야할 것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의 질 향상이다.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사업장이 200여개가 넘는 원인도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찾을 수 있다.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나 불이익 없다면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굳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 정부는 더 이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문제를 기업에 맡겨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설치 사업장 명단의 단순 공표제 외에 제재 수단 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에 제약 요인을 제거하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〇 공보육 강화를 위한 비젼과 실행방안 마련해야
– 저출산 문제는 우리사회 심각한 문제이며, 그 해결을 위해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최근 무상보육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한 청사진 마련 없이 선심성 즉흥적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끝.

#[첨부.1] 직장보육시설 이행 실태 분석 보고서(총 7매)
#[첨부.2]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복지부 공개자료 원문)
#[첨부.3] 15대 재벌기업(계열사 포함)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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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서 공개한 자료 중 일부 오표기되어 복지부의 정정요청에 따라 내용을 수정합니다.

미이행기관으로 표기된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경성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캠퍼스) 이화여자대학교, 경민대학, 한림대학교 이상 8개 학교는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시각 2012.7.12 1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