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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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최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진대제 장관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편법 병역면제 의혹 및 14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각종 세금 및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문제, 삼성전자 편법증여에 대한 관여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주식소유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을 조정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통신사업의 주요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애국심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과거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각종 부패와 케이트, 병역비리 등에 연루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지수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 발생은 국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대제 장관이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공직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관련의혹에 대해 묻고자 하오니 2003년 5월 6일까지 성실히 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의혹에 대해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다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1. 아들의 편법적 병역 면제 혜택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87년부터 국내에서 가족과 거주하면서도 14년 동안 주민등록을 국외 이주상태로 두면서 아들의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 필요합니다.
아들의 편법 병역면제 혜택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아들 성적이 대학 갈 정도가 못됐고 학교 생활에 너무 적응하지 못해 외국인 학교로 보냈다” 라고 하셨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아들의 고등학교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였으며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잘 했다고 관련된 분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해명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병역기피를 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부풀리게 할 수 있는 대목이며 아들이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지냈던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관께서 14년동안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진대제 장관은 “계약직으로 언제 미국으로 돌아갈지 몰랐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지만 1992년 삼성 정식 임직원이 된 이후에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2001년까지 영주권을 유지하셨습니다. 장관의 영주권을 이용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14년 동안 주민세 등 일정 세금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았으며 거주하면서 참정권조차 행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하면 과연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도 다하지 않은 사람이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장관의 솔직한 견해와 함께 고위 공직자로 주택 및 아파트를 수채씩 보유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인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장관께서는 미국에 있는 주택 1채를 제외하고 국내에 아파트 등 주택 6채와 상가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 당진군에 88년에 매입한 1386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했습니다.


① 다수의 주거 목적 부동산의 소유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대업이 고위 공직자 신분에 적정한 것인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하여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하여 일반 서민들의 주거목적의 소유 및 임대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수도권은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택 가격 안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으며 전세조차 얻기 힘든 서민들은 매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수도권에 다수의 주택 및 아파트를 소유한 것이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전세를 든 가구중에는 방 1개짜리(전세금 1천만원)도 있는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얼마나 적정한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②  장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파트 2채, 오피스텔 2채, 연립주택 1채, 단독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추정 가액은 40억원이 넘습니다.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한 뒤 매입한 주택 등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명하지만 이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투기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사갈 때마다 파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또한 장관이 삼성 재직 당시 계약직 신분으로 미국에 언제 돌아갈지 몰라 미국 영주권을 남겨두었다고 하면서 그 기간동안 왜 여러 부동산을 계속 사들이고 소유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부동산관련 부분은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한 초기 해명과 큰 차이가 납니다. 미국으로 조만간 돌아갈 사람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매입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장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89년 매입한 당진 땅에 대한 투기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89년 충남 당진군에 매입한 1368의 땅에 대해서 “87년 귀국한 뒤 자녀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시골체험 차원에서 매입했다”고 설명하였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 지역은 충남도가 89년 공단조성을 발표한 석문공단과 1km 떨어진 곳으로, 88년에는 공단개발 소문으로 투기바람이 일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또 한보철강이 들어설 후보지로서 관심을 모았던 곳이며, 91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시골체험 차원이라면 굳이 전원지역도 아닌 공단조성 예정지역 인접에 땅을 산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 더러, 언제든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가면서까지 시골 체험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당진 땅을 구입한 시기는 진 장관이 삼성전자의 지원금으로 전셋집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 이러한 땅을 구입하면서까지 시골체험을 해야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비록 장관이 생각하기에는 큰 돈은 아니지만 현재 그 지역 땅은 매입 당시 보다 수십배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3. 87년부터 2001년까지의 정확한 세금 납부내역과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납부실적을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 장관은 미국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제 주민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득세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세금의 납부실적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삼성 재직 당시 주식옵션을 포함한 모든 보상체계에 대한 납세 실적을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 부동산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근거자료가 없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부동산 거래세 등 납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삼성전자 재직 시절 제기된 탈법적 거래행위 및 편법 증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진대제 장관은 삼성전자 재직 시절 부당 내무거래 행위와 이재용 상무에 대한 편법 증여와 관련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 때문에 한 시민 단체와 소송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불법 부당 거래 등으로 기인한 기업의 부실화로 국민들은 IMF라는 초유의 사태로 고통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며 재벌들의 편법 증여로 인한 국민들의 박탈감은 정도를 짐작하기 어려우며 재벌의 비도덕성은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법적 책임을 논하기 전에 만에 하나라도 일련의 과정에서 재직 시절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하였다면 이에 대한 솔직한 해명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불법적 거래 행위와 편법 증여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유 주식을 매각하고 이미 2000년 3월에 부여받은 관련 스톱옵션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삼성전자, 전기 등에 37억원 어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비록 2001년에 3월에 받은 스톱옵션을 포기하고 삼성전자 이사직을 사퇴하였지만 이전에 받은 스톱옵션 7만주를 보유하고 있어 사익과 장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통부는 IT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정책을 다루는 부처로서 장관의 정책결정마다 관련 기업의 이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장관은 그럴 리 없다고 항변하겠지만 결정된 정책에 따라 장관의 사익에 큰 영향은 준다면 이는 누가 봐도 의심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영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톱옵션과 수십억의 급여를 장관 임명 이후 포기하였다고 하지만 장관퇴직 이후 다시 기업으로 돌아간다면 훨씬 많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현재 주식과 스톱옵션을 매각을 하여 이해 충돌이 없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 일련의 문제제기에 대한 종합적 견해와 스스로 개혁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의 장관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관련 의혹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기된 여러 문제들은 결국 개혁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진대제 장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도덕성과 윤리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내세웠습니다. 과연 장관은 이러한 기준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지우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관 스스로도 개혁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