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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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보유주식 매각거부 표명에 대한 입장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스션 7만주를 처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해충돌 부문이 매우 적음을 그 이유로 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5월1일 진대제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관 개인의 사익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는 직무 수행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데 각종 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장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국민들로부터 담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통부와 업무 연관성이 큰 삼성전자 소유주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그 의사를 진 장관에게 물은바 있다.


  경실련은 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과연 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진 장관을 포함하여 장ㆍ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관련 기업의 보유 주식에 대해 매각을 촉구한 것은 공직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아닌 국민의 모범으로서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이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없이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는 태도이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다. 경제부처 장관 부장관 차관 등으로 임명되면 일정기간 안에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에 이해 충돌 주식보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직무수행 때 이해가 충돌하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할 것을 규정하는 관련 조항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규정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다.
 
  진 장관은 취임시에도 이중국적에 따른 도덕성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투명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처신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주식매각이 어렵다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신탁회사에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위임신탁)라도 해야 한다. 결국 진 장관의 태도는 스스로 고위공직자로서 어울릴 만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 것이며 이는 개혁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각료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경실련은 진 장관에 대해서 주식보유 문제를 포함하여 여타 주택ㆍ부동산 소유의 적정성, 납세실적에 대한 투명성여부에 대한 서한 답변이 도착하면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퇴진운동 여부도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후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제도를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임명시 보유주식처분 혹은 백지위임 신탁 의무화, 공직자의 영리활동 금지 및 취업제한, 일정금액 이상 선물수수 금지 및 신고 등을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