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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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 주민소환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오랜 대국민 약속이자 시민사회의 염원인 주민소환제를 의결, 전격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환영을 표하고 주민소환제 도입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주민소환제가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전횡,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나 형사법의 통제 수준을 넘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통제 장치이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주민참여의 핵심적 기제로써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지방자치가 아닌 주민의 지방자치 구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4월 임시 국회 내 주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해온 경실련은 주민소환제 법제화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울러 향후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