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집값상승의 악순환은 이제 그만!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도 하나 있구요.
결혼할 당시 빚을 지고 시작하기 싫어서 전세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집값이요..너무나 올라 버려서 하늘만 쳐다 보고 눈물 짓고 가슴을 치고 있답니다. (중략)

말도 안되는 분양가를 공개하십시오. 분양가 인상과 주변 집값인상의 악순환. 제발 멈춰 주셔요.
우리나라 여자들의 출산율이 왜 낮은지 정부 정책자들은 정말 알고 계시기나 한건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운 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요.
그 이유 중 집값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을..젊은 사람들을 좌절로 눈물짓게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정부, 정치인들…언젠가 분명히 그 댓가를 치를 날이 올겁니다.
제발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셔요!!!


(“분양원가 공개하십시요”, ID : 새내기주부)

 

 

2월11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함성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게시판에서 울려퍼졌다. 오후 4시 현재, 경실련이 제안한 ‘아파트값 거품 빼기 온라인행동’에 참여한 400여명의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재경부와 건교부를 비판하고, 분양원가를 조속히 공개하여 아파트값의 거품을 뺄 것을 요구하였다.

 

“희망이 없는 삶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게시판에 폭등하는 집값에 절망하고 있는 서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었다.두아이의 아빠이며 결혼 4년차라는 ID’최찬용’은 “대학원 졸업해서, 열심히 재산을 모았지만, 아직 평당 1,000만원하는 아파트 6평밖에 사지 못했다”며 “아파트는 상품이 아니라 삶의 원천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ID’이기태’는 “아파트 거품에 대다수의 서민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열심히 일하면 가족이 쉴 수 있는 작은 집이라도 한 채 가질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어야 하는것 아니냐”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당신들 눈에는 주택시장이 정상적인 자율경쟁시장으로 보이는가

 

네티즌들은 “분양원가공개는 시장 자율경쟁체제와 영업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ID ‘시민’은 “40%폭리에, 가격이 3-4년만에 200%가까이 뛰는 시장이 정상적인 자율경쟁시장이냐”고 되묻고 “국민들의 필수재인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ID’고인균’은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공공복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규제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냐”고 말하고, “공공재 성격을 가진 주택은 당연히 공공복리에 부합되도록 원가를 공개하고 상식에 맞는 이윤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D’강경민’은 “원가감소 및 품질개선의 효과로 이익이 소비자에게 가야만 진정한 시장경쟁”이라고 말하고 “원가이하에 팔게 할 것도 아니고 적당한 이윤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건설사들이 반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엄청난 이익과 비리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을 잇따라 밝힌 정부당국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줄을 이었다.

“서민들의 신음소리는 외면하고 건설업자들의 이익챙기기에 한몫하는 건설교통부장관, 서민의 입장에 서서 반성하시오”(ID’돈없는 시민) “재경부와 건교부는 궤변을 중단하라”(ID’우롸통’) 오늘 부총리직을 그만두고 총선출마를 밝힌 김진표 부총리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자”라는 의견도 제법 눈에 띄었다.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실련 공공/예산감시팀의 박정식 부장은 “온라인 행동에 참여해 주신 많은 네티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정식 부장은 “내일 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아파트값 거품을 없애기 위한 운동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여러분들이 경실련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내일(1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전국 대도시의 지역경실련과 연대해 아파트값을 내리기 위한 운동을 벌일 것임을 선언하고, 어제 분양원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주택공사를 시작으로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리: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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