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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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값, 사교육비절감 등 서민생활 안정 근본대책 제시해야

새 정부 첫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를 상반기 중 조기 폐지하겠다는 결정 또한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안정 대책에서 정작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집값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여전히 뚜렷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왜곡된 소유구조를 감시하고 개선해야 할 사후규율 방안 없이 출총제가 조기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집값과 사교육비 절감 등 근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속히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서민들의 가계 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연 주택 문제와 교육비 문제이다. 지난 2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228만7,300원에서 365만5,400원으로 60.7%의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9%, 전세 가격은 71.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보다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또한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달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사상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몇몇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떠나 장기적으로 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정부가 진정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집값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시행일정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출총제 폐지 이전에 재벌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후 규율방안이 마련되어야   


경실련은 또한 서민생활안정 대책과 동시에 발표된 출총제 조기 폐지 방침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출총제는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총수 1인의 지배력강화와 경제력 집중, 적은 지분을 통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소유지배의 괴리,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관계없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인한 동반부실, 소액주주 권리 침해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 재벌기업의 부정적 특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이러한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와 이로 인한 폐해는 최근의 삼성그룹의 비자금사건과 편법 상속,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불법상속사건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금 재벌에 대한 아무런 사후규율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출총제를 조기 폐지한다면 과거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던 총수 일가의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강화와 이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폐해만을 강화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출총제 폐지에 앞서 학계, 재계, 시민단체 등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순환출자 금지, 주주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실효성 강화, 사적기회 편취 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율 안을 먼저 합의하고 도입하여야 한다. 사전에 이러한 규율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서민생활의 안정을 빌미로 재벌의 이익만을 챙겨줬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