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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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이 있었다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3년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선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폭등시키는 사례나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과 승인 등의 실태를 공개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경실련은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을 가려내도록 하는 ‘후보 바로 알고 선택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5월에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서울시장 후보 초정 토론회에서는 분양가 공개와 검증에 대한 후보자들의 문제인식과 의지를 검증하였다.

집값안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법률과 규칙에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소비자를 위한 감리자 지정, 분양가 승인 등 주택건설 관련 책임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단체장들은 지난 4년간 시민들이 위임한 분양가 검증과 승인권한을 사용하지 않아 고분양가를 방치하여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를 일조하였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은 특혜를 받는 반면 시민들은 주거불안과 내 집 마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경실련은 이번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현재의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의 단체장의 형식적 분양가 검증과 승인으로 고분양가를 방조한 책임이 있었음을 직시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을 선택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집값 폭등의 ‘주범’은 제도를 개혁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이다.

 

참여정부 집권 이후 집값폭등은 강남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2005년 말 현재 시도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4배~9배나 높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 사태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토지와 주택관련 각종 규제조치들을 폐지하였고, 이로 인해 2002년 무렵에는 IMF로 약 45%가량 폭락한 주택가격 시세를 거의 회복하였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그동안 특혜였던 분양가자율화, 선분양제, 각종 비과세 조치 등 주택가격 폭등을 유발하는 정책들을 정비하여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이런 조치들을 외면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모두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만 남발하였다. 또한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 80%가  요구해왔던 원가공개마저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집값상승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안정수준이며, 참여정부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14% 미만’이라는 엉터리 통계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감추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폭등의 주범은 가격상승의 진실 왜곡, 분양가자율화에 맞는 후분양제 불이행, 선분양제 시스템에서의 원가공개 거부, 개발이익환수장치 미비 등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제도를 개혁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집값 폭등의 ‘공범’은 형식적인 분양승인으로 건설업자 폭리를 방조한 지방정부 단체장이다.

 

2002년 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장들은 건설업체의 승인요청 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하기는커녕 건설업체들이 이윤을 축소하기 위해 토지비와 건축비 등의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신고를 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저지하거나 승인을 거부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행태를 교묘하게 이용한 건설업자들은 원가와 상관없는 분양가책정 행위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 지방단체장의 이러한 직무유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에게는 고분양가로 주거고통을  안겨주고, 건설사들에게는 막대한 폭리와 낮은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

경실련이 2003년 1차~2004년 2차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113개 사업의 건축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자들이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승인단계, 감리자 지정단계와 입주자모집공고단계에서 관할지자체와 광역단체에 신고한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 총 1조4천억원이나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분양승인단계에 신고한 건축비가 평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는 등 사업별로 1,200만원이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건설사업자들이 신고한 건축비가 단계별, 사업별로 심각한 차액이 발생하는 등 허위신고가 관행화 되었음에도, 자치단체장들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분양승인을 해 준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분양승인은 경기도와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 이후 경기도와 인천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조성한 신도시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자가 관할지자체에 신고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실제 매입비와 신고가가 평당 108만원, 총 1조 2천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어떤 자치단체장도 택지비가 왜 차이가 나는지, 허위로 신고 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자치단체장은 전무하다.

이처럼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들은 건설업자가 제출한 분양내역이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형식적인 분양승인을 했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형식적인 분양승인으로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 이윤 축소, 폭리를 방조함으로써 소비자의 주택마련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잘못된 제도를 탓 하며 형식적인 분양승인으로 일관해 온 지방정부를 집값폭등의 공범으로 규정한다. 특히, 집값 폭등이 가장 크게 문제된 수도권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도권 지자체장 소속정당 현황>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무소속

기타

명수

5

56

3

2

3

69

비중

7%

81%

4%

3%

4%

100%

비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포함

 

 

 

순직, 면직상태로 부시장 권한대행

 

주) 5.31 지방선거를 위해 탈당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음.

셋째, 5.31선거에서 건설업자 폭리를 묵인하려는 자치단체장을 뽑지 말아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형식적 분양승인은 수도권뿐 아니라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분양가격 폭등현상이 지방대도시까지 확산하게 만들었다. 형체도 없는 선분양아파트가 주변집값을 자극하여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또 다시 고분양가를 승인 기존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전국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원인중의 하나다.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은 집값상승의 고리를 차단하여 집값 안정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사업승인 감리자 지정, 분양승인 단계에서 관련서류의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엉터리분양가 책정을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유도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이미 건설사들의 집값 폭리 구조는 경실련의 동시분양 아파트의 조사 결과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비 공급가 공개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건설사들의 사업 원가에 기초하여 책정되지 않고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 책정하기, 건설사들의 사업원가 부풀려서 이윤 축소하고 고분양가 유도하기, 각종 사업단계에서의 허위신고 등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집값을 30~40%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5월 31일 실시되는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분양승인권을 사용하지 않아 분양가격 폭등을 묵인했으면서도 또 출마한 허깨비 자치단체장에게 유권자의 판단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지방정부를 맡겠다는 자치단체장 후보들도 집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노력하는 후보만이 주민들로부터 선택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유권자들도 수 많은 후보 중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공약을 제시하고 의지를 밝힌 후보를 지역과 학연을 떠나 지지해야한다.

경실련은 이미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보유주택의 20% 확충, 지방세 중 거래세 일부를 주거복지재원으로 전환,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민간영역으로의 확대, 철저한 분양가 검증과 승인서류 공개 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집값안정을 위한 중앙정부만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 의지만으로도 분양가와 집값은 지금의 반값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방법이 있음에도 방치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는 입바른 소리만 하는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로부터 결코 선택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집값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도 집값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후보들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