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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이야기] [집회참석기] 보건복지부 스스로 원칙과 합의를 어겨선 안된다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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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후기]


 보건복지부 스스로 원칙과 합의를 어겨선 안된다


채현규 통일협회 인턴 


  기자회견에 관한 소식을 오전에 듣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될 때 까지만 해도, 기등재약목록정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뉴스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상황 속에 지금 내가 그런 사진 속의 피켓을 드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있구나라는 생각에 당황하기도 했다.


  그 곳에는 경실련 말고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복지부의 목록정비사업 중단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 분들이 함께 나오셨다. 기자회견은 경실련의 김태현 국장님의 사회로 이루어졌고, 각 단체의 관계자분들이 중단 반대에 대한 근거발표와 선언문 낭독을 하셨다.


 목록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리고 올해 고혈압약 평가가 완료되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사만을 기다리고 있고, 기타 순환기계용약, 골다공증 치료제 등 5개 효능군들에 대한 평가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보건복지부는 목록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한 달 전인 6월 4일만해도 보건복지부는“효과가 열등한 의약품 및 효과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여 약제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효과 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의 경우 보험급여 제외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약가인하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바로 12일전인 7월 12일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의 최고가의 80%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고 한 달 만에 의견을 바꾸어버린 것이다.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까지만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이미 최고가 기준 80%이하인 품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정리대상으로 이미 확정된 약효군들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약값을 줄이고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건복지부가 상실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복지부의 제안대로 시행시 청구액 상위 100대 품목 중에서 제외되는 것 즉, 이미 최고가의 80%이하의 품목인 것들이 74개 품목이라고 했다. 상위 100대 품목 중에서 4분의 3이 가격인하에서 제외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약값이 줄어든다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피켓 시위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좀 당황하긴 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있지 않고서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는 끝없이 이어지고 약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단체가 어쩌면 그저 정부의 정책을 비판만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본다면 결국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