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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청에 대한 경실련 입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의 긍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청 철회를 권고했다. 최근 변협은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고 대형로펌 행을 선택한 차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차 전 대법관이 이를 거부했다. 대한변협의 권고는 지난해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를 통해 드러난 전관예우의 악습을 끝장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경실련은 법조3륜 대한변협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의적 권고결정을 환영한다.

차 대법관은 ‘전관예우 금지법’을 피한 전형적인 꼼수를 부렸다. 2011년에 시행된 ‘전관예우 금지법’은 대법관 출신이 1년 간 상고심 사건을 수임 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퇴임한 차 대법관은 지난 1년 동안 영남대 석좌교수로 강단에 있었다. 전관예우 금지법의 적용기간이 끝나자마자 대형로펌으로 가는 차 대법관의 행보는 저의를 의심할만하다. 또한 차 전 대법관은 공익활동을 위하여 대형로펌의 공익재단 활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반사건 수임의 뜻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으로 사법부의 권위와 상징성을 대표한다. 우리나라의 대법관의 수는 극히 소수이며, 대법원의 위상은 막강하다. 퇴직 대법관이 대형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작년,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는 5개월 동안 16억 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무총리 직에 낙마했다. 고현철 전 대법관은 자신이 판결한 사건을 다시 수임하여 변협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런 사건들을 접하며 국민들은 퇴직 대법관들에 대한 실망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대법관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대법관의 퇴임 후에도 지켜져야 한다. 대법관의 지위는 개인적 영달의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한다.

차 전 대법관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대한변협의 권고에 따라 사익이 아닌 진정한 공익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차 전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재판을 잘하려면 국민의 거울에 비친 법관의 모습이 어떤지, 진정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몸가짐을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차 전 대법관의 언행일치 몸가짐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이다.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와 검사직에서 물러난 뒤 1년 간 퇴직한 기관의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전관예우금지 규제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타 법안과 비교하여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관료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 취업을 금지한다. 또한 대법관이 전관예우 금지 규제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실효성 없는 현행의 전관예우금지 규제조항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원로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긍지를 가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