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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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찬반 토론] 노무현정부와 언론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이버경실련에서는 노무현대통령과 언론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며 대립각을 세우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각각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김재홍교수(경기대 정치대학원)와 김우룡교수(외국어대 언론학과)를  인터뷰하여 시민들의 찬반의견을 들어 보았다. 하지만 토론방 시작부터 취재에 응하는 전문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던 찬반토론방이 기대와는 달리, 개설이후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9월 8일에 개설하여 10월 16일 종료한 <노무현정부와 언론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찬반토론방에는 총 13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ꡒ보수언론의 독점문제, 정부가 환경개선 해야 한다ꡓ는 찬성의견은 8건(61.54%), ꡒ정부의 간섭 없이 언론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ꡓ는 반대의견은 5건(38.46%)으로 찬성의견이 더 많았다.




[찬성] “보수언론의 독점문제, 정부가 환경개선 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의 요체는 노무현대통령의 대 언론 발언에 수위의 문제는 있지만 언론에 대한 인식이나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사회의 주요한 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보수언론이 언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언론을 둘러싼 환경들을 개선해줌으로써 군소 언론들의 장점과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의 독점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은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이디 ‘언론개혁’은 “대통령의 몇몇 발언을 문제삼아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희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보수언론이 이러한 문제만을 확대하여 많은 지면을 도배해 왔기 때문에 사실왜곡이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시비는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진영이’는 “소수언론이 언론을 독점함으로써 언론시장이 불공정하게 되고 군소언론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를 잃게 되기 때문에 언론외부에서의 견제장치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한국민’은 “기자나 언론인이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 정말 언론독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위에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언론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진정한 언론자유가 뭔지를 스스로 느껴 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언론파괴’는 “길들여진다는 건 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하였고, ‘시민’은“ 언론들이 부수 올리기 식 허위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찬성한다”며 일침을 놓았다.


‘언론독점반대’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은 특권에 젖어 자신들의 보수적인 논조를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만을 외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책임은 수반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정부의 간섭 없이 언론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의견의 요체는 언론시장에 정부가 나서 강제와 규제를 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더욱이 국정현안 등 민생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노 대통령이 언론에만 과도하게 매달리는 반면 사회개혁에는 미온적이어서 선택과 집중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다.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정부의 규제없이 언론시장 자율에 맡겨야 함을 강조했다.


아이디 ‘북한산’은 “독자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원하는 신문이나 방송을 선택한다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면 무엇이 옳단 말이냐”고 반문하며 “언론이 권력자의 비위나 맞추는 것이라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쓰레기일 뿐이다”라고 했다. 또 “언론과 권력은 서로 약간의 긴장 관계가 필요하고 특히 언론은 권력자를 감시하고 비판 해야할 사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권위회복’은 “대통령의 리더쉽의 부재로 언론과도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충고하였다.


‘춘호’는 “언론개혁이란 미명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조중동만 문제이고  한겨레는 일방적이 아닌지 생각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며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신문 보겠다는 것이 시장원리인데  독점이야기 하면 오히려 신문보다 방송이 문제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방송은 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이것은 왜 시비걸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곽부일’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특정 언론과 싸움을 벌이는 것을 피하고, 언론계의 부정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면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언론개혁은 찬성이지만 대통령의 대응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히고 “노대통령의 보수언론에 대한 대응방식이 곧 언론개혁이라는 식의 논리는 매우 편협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네티즌들의 토론결과를 종합해 보면, 언론개혁의 핵심문제는 주요언론의 독과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입장과 신문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신문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찬반논쟁을 통해 다수의 네티즌들이 노무현정부와 언론의 갈등을 갈등 그 자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토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으로 사이버 경실련은 “송두율교수 그리고 색깔논쟁? “이라는 주제의 찬반토론방을 개설한다. 최근의 송두율교수 사건이후 벌어지는 이념논쟁이 해묵은 색깔논쟁인지 아니면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인지 네티즌들의 활발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찬반토론방을 통해 우리사회의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건강한 논쟁을 기대해 본다.






                                              (2003.10.17) <정리: 홍보팀 김태현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