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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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양극화 구조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참여정부 출범이후의 조세 정책의 방향이 오히려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집권이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기간 동안의 조세 정책은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1) 소득세 원천분과 징수분의 불균형이 가속화되었으며 2) 법인세와 특소세의 조세 감면이 경기부양이라는 명목하에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고  3) 교통세 및 부가세 등 세금 걷기에 편하고 조세저항이 적으면서도 소득에 대해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세목에 있어서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국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소득세 원천분과 징수분의 불균형이란 소득세 중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유리알 지갑의 비애’가 수치로도 증명된 셈이다.


법인세의 비중 감소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법인세 인하 조처의 결과이고 이는 약 2조원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부족과 이에 따른 다른 세금의 증가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소비세의 폐지는 당초 예정되었던 것보다는 적지만 11개나 되는 품목들의 특소세가 폐지된 바 있다. 늘어난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따라 매겨지므로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등의 소비에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된다. 


소득이 낮은 자가 소득에 비해 더 높은 소비세액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소세가 존재하여 고가 및 사치품에 대해 더 높은 세부담을 지우게 하는데 이러한 특소세가 주요 물품에 있어 폐지된 것이다. 


거기다가 역진적인 부가가치세 자체의 세수입이 늘어났다.  세부담이 역진적인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은 늘고 역진성을 완화시켜주는 특소세의 세부담은 줄게 됨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참여정부에서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어왔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내국세 증가율은 14.07%이며, 이중에서 원천분 소득세의 증가율은 29.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법인세의 증가는 13.90%에 그치고 있다.


특소세와 부가가치세는 더욱 도드라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11.42% 증가한 반면 특별소비세는 지난 3년간 22.9%나 감소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가 83.96% 증가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이는 조세수입의 2%내외에 불과한 것이고, 보유세 강화나 양도소득세 부담의 증가에 따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에 의한 증가라는 점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과중이라고 결론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신년연설에서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에 드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가 거론 되면서 현재 조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이후의 조세구조에 대한 경실련의 분석 자료 발표는 참여정부 이후 조세 구조 자체에 양극화를 유발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정부가 실제로 지난 3년간 조세 정책 속에서는 오히려 봉급생활자와 서민의 부담만을 늘렸다면서 걷은 세금을 서민과 중산층에 보다 많이 돌려준다는 가시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세금 자체를 걷는 단계에서부터 조세 형평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평한 과세 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증세와 감세 논쟁은 정치적인 갈등만을 불러올 수 있으며 바람직한 조세제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자료의 발표와 함께 앞으로도 현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분석자료를 발표해 나가면서 조세정의의 실현과 합리적 조세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참여정부 출범 후 조세부담률 증가추이 분석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