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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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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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

참여정부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전투적’으로 개혁의지를 밝힌 부문은 단연 부동산이다.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 이후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후보자시절부터 확고한 소신이기도 했지만 참여정부는 현재 부동산 거품을 ‘못 잡는지, 안 잡는지’ 검증받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고위관료부터 부동산 투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최전선에서 활약해야 할 측근 참모들과 먼저 전투를 벌여야 했다. 참여정부 고위관료들의 잇따른 부동산 비리 의혹과 이로 인한 사퇴가 그것이다.

지난해 1월 신임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판공비 과다지출 문제가 불거지자 처음엔 이를 부인했다가 장남의 한국국적 포기 사실과 경기도 수원 땅 투기의혹이 뒤따르자 취임 57시간만에 사퇴했다.

다음달엔 강동석 건교부 장관이 처제와 고교동창의 부동산 매입 연루 의혹으로 취임 1년 3개월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강 전 장관은 건교부 장관에 오르기 직전인 92년부터 2002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강 전 장관의 처제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99년 2월로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3개월 전이었다. 경실련은 평당 40만원이던 땅이 140만원으로 올라 약 6년만에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공항 주변 계발계획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다뤘던 강 전 장관이 직위를 이용해 투기를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다.

이어 최근 외환은행 불법 매각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비리 의혹에 동참했다. 그는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 재경부 장관 퇴직 장시 25억원이었던 재산이 경기도 광주시 부동산 매매차익 등으로 86억원까지 뛴 사실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나고 이후 부인의 위장전입 및 허위계약 등이 불거져 퇴임했다.

최영도 국가인권위도 경기도 용인 오산리 토지매입 과정에서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부동산 추기 의혹을 받아 잇따라 사퇴했다.

비슷한 시기 조영택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서초구 우면동에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을 했음에도 겸직신고를 올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000년 3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을 지내면서 건설이 그룹 내 매출순위 3위를 달리는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국회 윤리특위 사상 처음으로 윤리위반 결정을 받았다.

이밖에도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는 경기도 파주 임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이택순 경찰청장은 오피스텔 임대소득 신고 누락, 정상명 검찰총장은 부인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형성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8·31부동산대책을 진두지휘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던 이해찬 전 총리도 대부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체면을 구겼다.

 

 

●8·31정책자의 수십억대 부동산= 지난 2월 발표된 행자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8·31부동산정책실무기획단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명 대부분이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로 나타났다.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문제가 된 부동산을 매각했음에도 토지는 4천만원, 건물은 ·10억8천만원의 보유가액을 기록했다.

박종구 당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타워팰리스 등 건물 10억7천만원과 토지 1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서울 서초동에 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전남 여수시 농지 2천만원을,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도 서울 방배동에 5억6천만원짜리 아파트와 부인 명의 상가 4억9천만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도 서울 서초동에 6억7천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건교부 권도엽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산본의 아파트를 팔고 분당에 실거래가 5억4천만원짜리 연립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기록됐다. 실무기획단 소속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규모가 가장 작은 사람은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과천에 4억1천만원짜리 단독주택과 부인이 증여받은 대구 근린생활시설을 합쳐 4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평생 벌어 서울·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힘든 대다수 서민들로서는 그림의 떡인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만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대목이다.

 

 

●분당발 국민신뢰폭락 폭탄= ‘아파트가 아닌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설적으로 참여정부 들어 역대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꺼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핵심 투기근절책만 빼버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특징 때문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는 여당의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정책을 지목했다.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이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이 여당의 패인이었다고 답변한 국민들이 68.9%에 달했다. 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의지는 있었지만 방법의 문제’(38.4%), ‘실효 있는 정책 부재’(28.7%)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원가공개’(29.5%)를 지목했다. 총선 직후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설문에서도 분양원가공개와 더불어 다주택자 세무조사 강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등을 국민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분양원가공개는 번복되고 왜곡되며 현재로선 기대하기 힘든 헛공약으로 가고 있다. 실수요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 시기 건설업체에 일종의 특혜로 주어졌던 선분양에 98년 분양가 자율화까지 병행돼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에서 제기된 후분양도 단계적 도입으로 한 발 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4일 나온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넘지 못할 부동산 정책 불신의 골을 확실히 만들고 말았다. 지난 5월 30%의 거품이 있다고 발표한 분당에 맞춰 책정한 8억원대의 판교 분양가는 정부가 투기억제가 아니라 아예 고분양가 정책에 뛰어든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의 신문 이재환 기자)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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