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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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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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세금 폭탄’,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 등의 정치적 수사로 포장됐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시민의신문> 분석결과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한달 평균 24개, 총 971건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이 중 개발 지향적 정책은 총 308건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고, 투기억제 지향적 정책은 총 276건으로 28.4%를 차지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목표와 달리 정부정책의 기조는 개발 지향적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해 파문이 예상된다.

정책 분류 예시.

●부동산 정책 하루 0.8개= 분석결과 참여정부는 총 971건, 하루 평균 0.8건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것으로 밝혀졌다.(도표 참조) 이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은 양으로,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만큼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꼭 잡고 말겠다”는 발언이 빈말이 아니었음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단일 세부분류상 가장 많은 항목은 역시 투기지역·투기조사 항목이었다. 이 항목에서는 총 148개의 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토지 투기지역 지정결과 발표가 매월 1회 주기적으로 나온 것과 함께,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마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언해 온 것이 이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뒤를 이은 것은 임대주택건설 정책이다. 총 101건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할 정도의 분량을 보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의 기조위에서, 서민 주거복지 대책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 대부분이다. 참여정부는 2007년까지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만큼 세제부분 정책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다. 총 103건의 정책이 발표돼 전체에서 10.6%를 차지했다. 세부 분류로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정책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도소득세 31건,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15건의 순서를 보였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수없이 많이 발표된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아파트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집값이 뛰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참여정부 내에는 집값을 잡을만한 정책입안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개발지향 정책 ‘압도적’= 문제는 수요·투기 억제정책보다 개발욕구를 자극하는 정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데 있다. 대분류 상에서 개발 지향적 성격을 갖는 택지개발, 주택공급관리(공급체계·관리 제외), 개발계획은 각각 55건, 129건, 124건으로(총 308건, 31.7%) 수요·억제 정책을 압도하는 결과를 보였다.

101건이 발표된 임대주택건설 정책 외에 신도시·뉴타운 정책 53건, 각종 개발정책 43건, 택지공급 정책 39건, 국책도시개발 정책 28건 등의 순서를 보였다. 신도시·뉴타운 정책은 참여정부 집값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정책이다. 공급확대를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다.

강남의 고급수요를 흡수한다는 목표로 발표된 판교 신도시, 송파 신도시, 강북 뉴타운 정책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분양에 들어간 판교 신도시는 오히려 강남의 집값 상승 분위기를 경기도 남부 일대로 확장시켰다. 개발론 입장에서 제시된 부동산 안정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가 빈약한 것도 한 특징이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개발부담금 관련 정책은 3건에 불과했으며, 건물 신·증축시 주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정책은 12건에 불과했다. 빈약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개발지향적 제도가 가진 부작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김헌동 본부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 재건축단지에만 집중됐을 뿐 강북이나 지방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정책을 펴왔다”며 “이는 전형적인 건설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2003년 3월 이후 행자부,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금감위 보도자료 종합

●정책기조가 지가상승으로=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개발지향적 정책은 대부분 참여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기조 하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책 도시개발이 한 사례다.

국책 도시개발은 개발정책 중에 규모도 압도적으로 크고, 대규모 택지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가장 규모가 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연기·공주 지역에 2212만평(73.14㎢)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토지매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국책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전국적인 개발이 진행돼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화 할 우려가 나온 바 있다. 2003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땅값은 72% 올랐다.

전북 전주·완주, 충북 진천, 경북 김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는 총 1천306만평이 진행이 된다. 건교부는 최근 혁신도시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농림부·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도시는 전북 무주, 전남 해남·영암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공공기관의 나눠먹기 차원으로 왜소화되면서 부동산 안정대책과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개발 위주의 기조 위에서 세제 등 여타 구체적 정책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자료 1만여건 분석= <시민의신문>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1주일동안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위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의 2003년 3월 1일~2006년 7월 13일까지의 보도자료와 해명자료, 업무보고자료 등 총 9천898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택지개발, 주택공급·관리, 세제 등 12개의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이것을 다시 주택분양·신도시·국책도시개발 등 29개 세부항목으로 소분류했다. <시민의신문>은 자료취합과 정책추출 작업을 담당했고, 경실련은 정책에 대한 분류를 진행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분포를 양적으로 계측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분야별 분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선호도 역시 한 눈에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의 신문 정영일 기자)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