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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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참여정부 1년 21개 부처 장관 및 추진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취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도 9개월이 지났다. 새로운 한해의 시작과 더불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노무현 정부가 올 초 국정목표로 삼은 ‘참여민주주의 실현’, ‘분권과 분산, 균형발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정착’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집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경실련은 지난 2주간에 걸쳐, 200여명에 이르는 전문가에게 해당분야 정부 부처의 장관 개인과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각 부처의 장관이 얼마나 개혁적이고 의욕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계획된 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이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국민일반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보기어렵지만, 정부추진 정책이나 그 과정에서 장관 개인의 활동을 관심 있게 보아온 정책전문가들의 견해인 만큼 이들의 견해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장관개인이나 장관이 각 부처에서 추진했던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그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 널리 공유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개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1처 18부 2개위원회(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2) 조사방법 : 설문방식(구조화된 설문지와 전화설문)

3) 조사내용 : 21개 정부 부처의 정책평가 및 장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① 장관 추진정책평가

    – 2003년 4월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핵심정책 선별(5-6개) 
    – 각각의 정책별로 1점에서 5점까지 평점 매김 
    – 각 부처의 핵심정책에 대한 실효성, 집행정도, 효과성 등을 종합 감안해서 평가 

  ② 장관 업무수행능력 평가

    – 평가기준은 아래의 4가지 기준임. 
      ⅰ.개혁성 ⅱ.일관성․추진력 ⅲ. 전문성․적성 ⅳ. 공정성  
    – 각각의 기준에 대해 1점에서 5점까지 평점 매김 
    – 행정자치부(김두관장관 →허성관장관)와 해양수산부(허성관장관 → 최낙정장관 → 장승우장관)의 경우는 현 장관에 대한 평가임.

4) 조사기간 : 12월 1일 – 11일(10일간)

** 21개 부처 장관평가 종합결과 및 순위(추진 정책평가+업무수행능력평가)

 

부  처

장  관

정책평가

업무수행능력평가

전 체 평 점

1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3.17

4.13

3.65

최우수

그룹

2

여성부

지은희

3.37

3.86

3.61

3

문화관광부

이창동

3.29

3.69

3.49

4

통일부

정세현

3.08

3.58

3.33

5

기획예산처

박봉흠

2.92

3.47

3.20

6

정보통신부

진대제

2.94

3.25

3.09

우수

그룹

7

법무부

강금실

2.5

3.44

2.97

8

해양수산부

장승우

2.8

3.11

2.96

9

환경부

한명숙

2.96

2.89

2.93

10

외교통상부

윤영관

2.64

3.06

2.76

보통

그룹

11

행정자치부

허성관

2.55

2.98

2.73

11

농림부

허상만

2.71

2.75

2.73

13

노동부

권기홍

2.7

2.75

2.71

13

건설교통부

최종찬

2.12

3.3

2.71

15

과학기술부

박호군

2.67

2.69

2.68

16

국방부

조영길

2.42

2.78

2.60

17

보건복지부

김화중

2.38

2.19

2.29

부진

그룹

18

금융감독위원회

이정재

2.11

2.44

2.27

19

산업자원부

윤진식

2.16

2.18

2.17

20

교육부

윤덕홍

2

2.15

2.07

21

재정경제부

김진표

1.85

2.23

2.04

 

** 잘된 추진 정책 5순위

 

부  처

정  책

평  점

1

여성부

호주제 폐지 추진

4.22

2

환경부

수도권 대기질 개선특별법 추진

4.09

3

문화관광부

문화개방에 관련된 제반정책

(스크린쿼터제, 일본문화개방)

3.78

4

문화관광부

문예진흥기금 운용문제 해결

3.56

5

정보통신부

IT 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3.55

5

정보통신부

혁신적 전자정부 구현

3.55

 

** 잘못된 정책 5순위

 

부  처

정  책

평  점

1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1.20

2

재정경제부

금융대책 : 가계대출, 신용불량자, 신용카드사

1.36

3

교육인적

자원부

NEIS 도입에 대한 정책 및

교단 갈등에 대한 조절

1.42

4

금융감독

위원회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관련 대응

1.45

5

교육인적

자원부

사교육비 경감과 대학입시 개선 대책

(수능시험 개선 및 관리대책)

1.50

** 전문가들의 21개 부처 장관평가 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 이번 참여정부 1년, 21개부처 정책 및 장관 평가의 종합평가 결과의 전체 평균은 2.81로 나타났으며 정책평가의 평균은 2.62(107개 정책항목), 장관의 업무수행능력평가의 평균은 2.99점으로 나타났다. 결국 참여정부 각 부처와 장관에 대한 평가 모두가 보통(3.0) 이하의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노무현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국정난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간 국정혼선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평가에서 가장 최고점을 받은 장관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3.65)이고, 그 뒤를 지은희 여성부 여성부 장관(3.61)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3.49)가 이었다. 대체로 세 부처는 정책평가와 장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2.04)가 조사결과에서 최하점을 기록하였고, 그 뒤를 윤덕홍 교육부 장관 (2.07)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2.17) 이었다. 이밖에도 최하위권에는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2.27),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2.29) 차지하였다.


▶ 국정에 대한 면모일신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최근 국정혼선의 원인을 제공한 장관들의 문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전면적인 인사쇄신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국정운영 주체들의 전면적 쇄신을 통해 다시금 개혁과 국민통합의 기조하에 국정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으로 최근 내각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소한 이번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낮은 평가로 부진장관으로 분류된 김진표 재경부 장관, 윤덕홍 교육부 장관, 윤진식 산자부 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상 5명 장관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장관들은 평가결과에서 드러난 바대로 부처정책운용의 실패뿐만 아니라 장관직책 수행에 필요한 개혁성, 전문성, 일관성-추진력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므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최소한 이들은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진표 재경부 장관의 경우 경제부처의 수장으로 21개 부처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경제부총리로서 최소한 평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김진표 장관의 반드시 인사 교체하여 경제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김진표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폭등과 각종 신용카드 관련 대책에서 많은 정책실패를 거듭해왔고, 윤덕홍 교육부는 올초 NEIS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나 입시관리에서의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윤진식 산업자원부는 위도 방사성 핵폐기장 설치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다 결국 주민갈등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밖에도 지적된 5개 부처에 대한 평가는 정책실패 뿐만 아닌 장관의 업무수행능력 측면에 대한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가 이어진 만큼 반드시 개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아무쪼록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자료를 참조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내각쇄신을 진행할 수 있는 결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문의)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