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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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값, 시민들은 희망을 꿈꿀수 있는가?

 

경실련 “4월의 시민마당”이 아파트 분양가를 주제로 지난 17일 저녁, 연대회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마당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이야기 마당으로 지난 3월 “시민이 꿈꾸는 청계천”에 이은 두 번째 자리이다.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원가계산기준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있다.”

 <사진>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김자혜 총장

 

이번 시민마당에는 지속적으로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평가작업을 해오고 있는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의 김자혜 총장이 참석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 김총장은 “건설업체들이 원가 기준 대비 건축비와 대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시모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가격 평가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인 103개 아파트 중 건축비가 원가계산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이 78개 아파트(76%), 대지비가 원가 계산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이 85개 아파트(83%)로 나타났다.

   김총장은 “현재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를 계산한 후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시세등을 고려해 대지비, 건축비 등을 역산술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총장은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분양가 평가 작업의 법적 보장, 선시공 후분양제, 마이너스 옵션제(아파트에 들어가있는 옵션들을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제도) 등을 들었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에 대한 살인적 범죄”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파트값내리기모임의 황현창 대표는 자신을 고양시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IMF위기 이후 정부가 분양가와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를 푼 후에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올라갔다”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대표는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건설회사의 반발로 아파트 후분양제가 쉽게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후분양제도의 여건이 성숙된 만큼 이제는 도입의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김자혜 총장은 “아파트 가격은 GNP에 걸맞게 형성되어야 하지만, 아파트 값이 워낙 높다보니 우리나라 결혼적령기의 30대 회사원이 소형아파트를 10년 후에도 사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하자 황현창 대표는 자신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라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내집값기의 희망을 가지기 힘들다”며 “우리의 소득수준에 비해 아파트 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성토하였다. 또한 황대표는 “거품 많은 현재의 아파트 가격은 정상이 아니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의 박창수 대외협력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에게는 살인적 범죄라며 “이제는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가져가는 이득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건교부나 재경부에만 요구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경실련 박완기 시민사업국장은 “경실련이 창립 초기 부동산이나 주택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운동을 하였으나 중반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후분양제도의 정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분양가가 부풀려져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4월의 시민마당을 정리했다.

다음 5월의 시민마당은 5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02-771-0373))

<취재 및 정리 : 홍보팀 김미영 간사(02-757-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