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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 모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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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의 큰 논란이었던 철도구조개혁이 철도민영화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철도민영화 반대와 코레일의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 출자 의결 무효”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기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철도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코레일 그리고 노동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힘들지만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안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후 정부와 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곳곳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사고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부, 국회는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감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에 수습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철도개혁과 관련한 책임있는 당사자들과 사회 각계가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서로 노력해야하는 때임을 절감하고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를, 정부에게는 철도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및 민영화 의혹 해소 노력을, 국회에는 사회 갈등의 해소와 조정을 위한 국회 내의 특별위원회 및 국토교통상임위 내 소위구성을, 철도노동자들에게는 평화적 방법으로 쟁의에 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출퇴근과 생활하시는 가운데 교통 불편으로 고통을 겪고 짜증도 나겠지만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대화와 상생의 자세로 철도문제를 올바로 풀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 모임> 참가자 11명은 미약하지만 각계를 면담하고 조속한 시일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철도개혁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성숙한 대화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철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을 더 이해시키고 소통하는 배려를 요구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로 전환해야 하며, 철도민영화 의혹을 해소하려는 최선을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 여당과 야당 국회는 사회 갈등의 해소와 조정을 위하여 국회 내의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토교통상임위 내 소위구성을 긴급현안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대량징계로 노동자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며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조속한 시일에 노동쟁의가 종료되어 노동자들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하나. 철도노동자들은 평화적 해결의 자세를 견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해야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 모임> 참여자 일동
□ 종교계 인명진(목사, 갈릴리교회)
도  법(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실상사 주지스님)
□ 법조계 민경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노동계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학  계 이종수(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전 철도공사 사외이사,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시민사회 임현진(경실련 공동대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가톨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