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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오늘(2014.01.14) 오후 4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편갈리어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 자체가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정부와 노사와 국회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에 부응하는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와 노동조합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코레일과 노동조합은 파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압박하면서 다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론의 장인 국회의 논의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요, 동반자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철도의 주인도 정부, 사측, 노동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리로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도, 승부를 가리는 자존심의 논리로도 풀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정책은 국민에 대한 사랑입니다. 국민의 철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코레일 노사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시선, 국민의 마음으로 만나고 대화하여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당사자들은 힘에 의존했던 과거의 관성을 내려놓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균형 있고, 합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대화에 적극 나서길 국민의 마음으로 정중하게 간청 드립니다. 

하나, 국민의 시선, 국민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철도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 코레일 노사, 국회는 힘의 의존한 옳고 그름, 승패, 이해관계로 풀려는 자세가 불신과 갈등과 증오를 키워왔던 전례를 기억하고 진실로 신중하길 바랍니다.

하나, 철도는 정부, 코레일 노사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편을 갈라 싸울 일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 불안,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하나, 합의에 의한 노조의 현업 복귀가 이루어졌으므로, 노조의 자진 출두, 징계 등 후속 조치 또한 합의정신에 의거하여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분노가 커져 또 다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을까 우려됩니다. 

하나,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통상임금 등 당면하여 다뤄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만큼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당사자들은 명분을 따지며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누구라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먼저 대화의 손 내밀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도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 해 함께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4일 

신계륜(국회의원, 민주당) 김성태(국회의원, 새누리당) 송호창(국회의원, 무소속)

도 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인명진(갈릴리교회 목사)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