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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KTX 분할 반대철도민영화 반대철도산업 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럼에도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등 각종 공약을 파기한데 이어 이제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마저 분할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고 있다.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하는 철도공사 이사회 소집을 강제하고 있다. KTX 분할 민영화 이후에는 지역의 적자노선의 폐지와 민영화에 이어 물류차량유지보수부문을 차례로 쪼개어 팔겠다고 한다. 나아가 정부의 공공물자 조달시장 개방 대상에 철도산업을 포함시키고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처럼 당장의 지분구성과 상관없이 재벌과 외국자본에게는 우리의 기간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폭탄, 안전위협, 지선 폐지 등 교통기본권의 훼손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적자 해소는커녕 수익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당장 적자노선에 대한 교차지원 중단으로 지역노선을 축소폐지시켜 시골 국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KTX가 분할된 철도공사는 국민적 여망인 유라시아 철도 건설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외국자본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치고 어떻게든 민영화의 재앙을 막아내려 하고 있다. 국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행 처리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철도 민영화의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엄호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켜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철도공사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할 자회사 설립 결정 계획을 중단하라!

셋째, 철도산업 민영화와 개방을 위한 WTO GPA 협상 밀실 추진한 박근혜대통령 재가는 국회의 비준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무효이다. 즉각 취소하라!

넷째, 원탁회의 참가 정당,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철도산업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0131127


단체 : 정당, 시민사회단체, 부문, 지역 단체 등 총 922개 단체 참여

개별 인사 : 종교계, 문화예술계 34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