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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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토론회

1. 취지

  1899년 9월18일 지금의 경인선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약 33.2km를 처음으로 운행한 이후 한국철도는 약 100년 동안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철도는 도로나 항공 등의 타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로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교통의 역할증대 인식에서, 철도경쟁력강화의 방안으로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건교부는 최근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철도산업의 민영화방안이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철도정책의 장기적인 비젼의 부재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향후 철도교통의 역할 증대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행 철도운영의 문제점과 철도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일정

○ 일시 : 9월 18일(목) 오전10시-오후1시
○ 장소 : 프란치스꼬교육회관 2층(서대문역 5번 출구->경향신문사 방면->도보로 5분 거리)

3. 참석
○ 사회 : 권영준(경실련정책협의회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발제 : 구본환(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 팀장)
              김영훈(한국철도노조 정책실장)
○ 토론 : 양근율(철도청 철도정책 자문관)
              임원혁(KDI 기업정책팀 부연구위원)
              신주영(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노동조합 부위원장 )
              서광석(교통개발연구원 철도교통 연구팀장)
              최진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채원호(영남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