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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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청계천복원공사는 충분한 준비와 의견수렴 후 착공되어야 합니다

– 경실련,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의견서 서울시장에게 전달 –


1. 경실련은 4월28일 11시 30분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서울시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이종훈 공동대표, 서경석 상임집행위원장, 신철영 사무총장, 권용우 도시개혁센터 대표, 조명래 정책위원, 박완기 서울시민사업국장등이 참석하였고, 서울시 측에서는 이명박 서울 시장을 비롯한 청계천복원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3.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시종일관 7월 착공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으며 경실련은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분야별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4. 경실련은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서 서울시가 7월 착공시기를 연기하고 보다 충실한 준비와 시민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주변지역 재개발에 대한 원칙과 기본방향까지 포함된 청계천복원사업의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계천 주변지역을 고층 고밀도 개발로 추진하거나 ‘동북아 금융중심지’등의 고부가가치 생산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점진적 개발의 원칙아래 중 저밀도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대책에 있어 서울시가 밝힌 대로 동북부지역 대중교통체계의 개편과 청계고가도로의 철거가 7월 1일 동시에 추진된다면 시민들의 혼란과 교통혼잡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먼저 버스운송사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먼저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고, 각종 교통처리 대책에 대한 시범운영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한 이후에 착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변 주민대책과 관련, 경실련은 서울시가 공사기간중의 대책과 이후 주변재개발과 관련해 상인들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청계천 주변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또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에 있어 그동안의 서울시의 행정에 많은 혼선이 있었으며, 이 문제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현시점의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상태를 재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착공 전까지 부분보수를 통해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