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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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청계천복원공사 7월착공을 반대한다

  청계천복원공사가 오는 7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1일 7월부터 청계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계천복원공사를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한 청계천복원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17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이명박시장은 “복원공사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원공사는 예정대로 7월 시작된다”고 착공 강행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계천복원공사에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7월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서울시의 주요 도로인 청계천로는 편도 2차선만을 남기고 폐쇄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내로 진입하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서울시 전체의 교통대란은 피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한이 너무 짧습니다. 서울시는 가변차로제, 일방통행, 도심신호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체계를 도입했을 때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감안하면 상당기간의 시범운영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복원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공사가 시작되어도 상인들의 영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을 계획이며 복원 후 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청계천 주변지역을 IT단지로 개편하는 등의 장기적인 청사진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이 집단반발하자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반대단체 및 단체장 동향파악, 전담직원 배치, 반대단체 가입확대 저지 및 집중관리”


  이러한 구시대적인 대응방안은 시민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고 향후 공사진행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서울시는 7월 착공에 앞서 공사기간중의 교통, 영업대책 및 이후 청계천 주변 활용에 대해 주변상인들과의 충실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지난 시기 개발위주의 행정에 마침표를 찍고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행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삭막하고 어두웠던 서울을 밝은 서울로, 푸른 서울로 바꾸어 나가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생기더라도 서울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은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녹색서울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의 88.8%가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 뒤 복원공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7월 착공시기를 연기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복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