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CCEJ 칼럼/지방자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2018 지방선거/CCEJ 칼럼/지방자치] [청년 선거단 칼럼7] 청년들의 낮은 정치 참여, 자의인가 타의인가?
2018.05.09
883

청년들의 낮은 정치 참여, 자의인가 타의인가?

최하은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대한민국은 촛불을 통해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였다. 한국 사회는 국민들과 정치 간의 소통을 통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통에서 배제된 이들이 존재한다. 이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청년 세대이다.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 속, 청년 세대는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잃고 있으며, 정치권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틔워 주고자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잃은 개인주의의 삶에 빠졌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낮은 투표율을 책망하며 청년들이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잃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과연 청년을 바라보는 이 비판적 시각은 맞는 것일까.

2030 청년들의 투표율이 5060 기성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이는 매 선거마다 60%를 훌쩍 넘는 노년세대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투표율로만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 상실,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외면을 말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은 그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감으로부터 도래했기 때문이다.

16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2030 세대들은 노무현 후보에게 60%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의 60%가 5060이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세대 별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 후보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세대 대결은 무너져, 3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다. 청년의 기대를 외면한 정치권에 청년들이 지지철회를 보인 것이다. 이후, 청년들은 스스로 연대하기 시작한다. 즉 정치적 제도에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연대하여 본인들의 삶을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2010년 ‘청년 유니온’의 등장과 함께 ‘알바노조’, ‘청년 연합 36.5°’ 등의 청년 연대들이 계속하여 등장했다. 또한, 2012년 ‘청년당’의 창당을 시작으로 2017년 ‘우리미래당’ 까지, 청년들은 청년만의 정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와 창당은 현재 청년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들이다.

그렇다면, 연대와 정치의식이 실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청년 투표율은 왜 낮은 것일까. 이는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과 큰 연관이 있다. 정치 참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치권력을 부여받은 공직자가 되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또는 공직자에게 정치권력을 부여해주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경우, 위 2가지 영역의 참여 방식에 있어 모두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 이는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과 큰 연관이 있다. 정치 효능감은 정치가 본인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높아진다. 2015년, KAIST가 행한 설문 조사에서 40%의 청년들이 기존 사회의 붕괴를 통한 새로운 사회의 시작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숱하게 선거판에 등장했던 청년 정책들이 모두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정책이 존재함에도, 그들은 정책에 따른 정치 효능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에 아예 새로운 사회의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포함, 전반적인 정치에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실제로도 정말 청년들을 위한 ‘진짜’ 청년 정책은 없다. 청년의 상황을 제대로 대변해줄 청년 정치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에 따른 결과로서 청년 세대의 낮은 투표율이 나타나는 중이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본인들을 대신할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청년 정당들이 나타나고 있고, 청년 비례 대표 의원들이 등장하고는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 정치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 인식적으로 반기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한국의 지역주의에 기반 한 소선거구제 1인 대표제의 선거 제도 속 청년 정치인은 탄생 될 수 없다.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비례하지 않기에, 각 정당 별로 주어지는 의석수가 득표율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 상황 속, 아직 신뢰가 낮은 청년 정치인을 그들의 대표로 정치에 앉힐 정당은 없다. 더하여, 청년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신 가득한 눈초리도 그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문제는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로 치부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개인적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와 청년은 서로 소통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닌, ‘진짜’ 청년 공약을 내세워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을 높여 청년세대가 투표장으로 가게끔 해야 한다. 또한, 선거 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정치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정치 참여는 우리 삶의 변화를 불러온다. 따라서 청년들은 정치에 참여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 참여를 사회는 지지해야만 한다. 정치 참여를 위해 청년 본인들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그에 앞서, 한국 사회, 정치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을 탓하기 전, 청년들이 왜 정치에 무관심해 졌는지에 대해 그들의 낮은 정치 효능감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한국 정치에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