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CCEJ 칼럼/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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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CCEJ 칼럼/지방자치] [청년 선거단 칼럼9] 우리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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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김지우 한국외대 정치외교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제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내가 주권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더 이상 정치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머무르지 않겠다는 주권의지가 담긴 선언이었다. 그 주권이 일차적으로 실현가능한 곳이 바로 지방자치이다.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이러한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정치권을 향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 현황을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청년 유권자들이 총 유권자의 35.1%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한자리 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지방선거참여를 확대하고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청년 세대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특징은

첫째, 기존의 정치권에서 배제되어왔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도 정치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되어야한다.
둘째, 투표와 같은 일회적인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존에 배제되어있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의 주체가 돼야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의 부재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소외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지방선거를 통하여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년을 대의할 수 있는 청년대표자가 지방의회 내에 있어야한다. 다시 말해, 청년이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에 진입해야하는 것이다. 이제껏 지방의회에는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그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청년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대표성 “Kanter의 임계치 이론’: 사회적 소수자(token) 또는 약자가 어떠한 문화와 조직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의 적어도 15%의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그 소수자가 임계수치(critical mass)인 15%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들의 이익과 요구는 묵시된다.”
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청년들이 지방의회로 진입해야한다. 지역 사회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지방의회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에서 청년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례대표를 통해서 청년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여성할당제와 같이 청년할당제를 도입하여 청년 세대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나 조직력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지방선거의 진입장벽은 높기만 하다. 때문에 기존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에 우선적으로 청년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당들이 청년의 정치참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정당에서 청년들은 매우 부수적 존재로 전락했다. 청년들이 비례대표제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내에서나 당내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담당할 뿐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근본적으로 청년 세대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당 스스로 청년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당내에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활발한 정당 활동을 통해서 각 정당들은 청년 인재를 확보할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권자들의 청년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