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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 시급하다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라! –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이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경실련은 급격한 월세 전환, 전‧월세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사회초년생 주거실태조사 결과,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의 76.4%가 전월세에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주거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비싼 임대료(30%)였고, 가장 선호하는 집 유형도 임대료가 저렴한 집(38.9%)이었다. 월세보증금은 평균 1,215만 원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2배 수준이었고, 월세는 평균 35.3만 원으로 31~40만 원의 월세 부담자가 34.9%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월 소득의 22%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주거문제는 일자리‧결혼‧출산 등 전반적인 사회 현상과도 맞물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들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6일 발표한 1인 여성가구 생활실태조사에서도 서울에 혼자 사는 20, 30대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4명가량은 주거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 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와 전세’ 점유비중이 높았고 약 74.2%가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었다. 주거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증금, 월세비용 부담’이 43.5%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20, 30대 여성 1인 가구의 59.1%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심각한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8건이 발의돼 있고, 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 확신할 수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법제화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