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법정건축비보다 공공 1.2배, 민간 1.4배 높아
– 공공 97만원(호당3천만원), 민간 197만원(호당6천만원), 총 1.6조 비싸
– 구멍뚫린 상한제, 허수아비 심의, 부풀린 가산비용에 이윤까지 숨겨

 

경실련 분석결과 청라신도시 건축비가 정부가 고시한 법정 건축비보다 1.6조원이나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가짜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분양원가 항목 축소를 통해 과거 묻지마식 고분양가 시절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재 61개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분양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3㎡당 건축비는 공공아파트는 567만원, 민간아파트는 667만원이다. 같은 해에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가 47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은 1.2배, 민간은 1.4배나 높은 금액이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공공아파트는 평당 97만원(30평기준 2,910만원), 민간아파트는 평당 197만원(30평 기준 5,910만원)의 차액이 발생, 법정건축비보다 청라건축비가 총 1조 6,289억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비슷한 시기에 SH공사가 분양한 장지․발산지구의 경우 건축비는 각각 398만원, 344만원에 불과해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실련이 세부골종별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120305_청라건축비 비교.jpg

건축비 중 고급내장재 사용 등에 따라 크게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마감공사비와 달리 기초공사인 골조공사비는 아파트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골조공사비조차 사업장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상위5위 평균치는 평당 229만원으로 SH공사가 공개한 131만원보다 1.7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공사비의 사업장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소비자에게 공급됐다며 “건축비의 세부내역을 비교한 결과 건축비의 높고 낮음이 건설사가 주장하듯 주택의 품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정한 분양가에서 건설사 입맛에 따라 배분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단한 검증만 해봐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고, 인천청장은 심의결과대로 승인, 공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축비 거품을 은폐해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구멍뚫린 상한제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허수아비 심의가 결과적으로 건설사의 가산비용 부풀림과 이윤축소 등을 초래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허점으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바가지분양을 가능케한 국토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를 대폭 축소해 다시 거품분양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국토부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에서 명시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금주 연속 4회에 걸쳐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주장할 예정이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검증결과 연속 발표
– 1회. 청라건축비와 정부가 고시한 법정건축비의 비교
– 2회. 청라 공공아파트(LH공사) 건축비와 서울 공공아파트(SH공사) 건축비 비교
– 3회. 청라 민간아파트 건축비 비교
– 4회. 청라 건축비 개발이익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