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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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건축비, 최고는 최저의 1.5배
– 기본형건축비의 1.8배, SH 공개 건축비보다 2.2배 비싸
– 감리지정단계보다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업체당 92억, 총2,116억원 증가

 

 경실련이 총 29개의 청라지구 민간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최고와 최저가의 차이가 평당 283만원에 달하는 등 엉터리 건축비가 또 다시 발견됐다. 경실련은 엉터리 건축비를 방조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청라신도시에 공급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667만원, 총 5.2조원이다. 이중 최고가는 A28블록의 평당 825만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된 A14블록의 542만원보다 1.5배가 비쌌다. 차액만 평당 283만원, 30평 기준 8,49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최고가는 기본형 건축비(평당470만원)보다 1.8배, SH 공사가 공개한 건축비(평당 383만원)보다 2.2배나 비싼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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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공종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건축비의 문제는 나타난다. 아파트의 뼈대공사인 골조공사비의 경우 고급내장재 사용에 따른 마감공사비와 달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별 차이가 컸다. 상위3위의 경우 평당 238만원으로 하위3위의 111만원보다 2.2배나 높고, SH 공사가 공개한 평당130만원보다도 1.8배가 높았다. 특히 골조공사비 1위는 15층인 A15블록의 250만원으로 초고층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아파트인 A8블록은 A31블록에 이어 3위로 평당 230만원의 골조공사비를 기록했다. 

 

한편 분양가내역은 감리자모집과 입주자모집시 두 번 공개되는데 이때도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지고 들쭉날쭉한 엉터리 건축비가 공개됐다. A33블록(반도유보라)은 감리자모집시 평당 455만원이던 건축비가 입주자모집 단계에서는 610만원으로 155만원이나 상승하는 등 23개 사업장에서 총 2,116억원의 건축비 차이가 발견됐다. 경실련은 “감리대가의 기준이 되는 감리자모집 공고에서는 건설사가 비교적 적절한 가격으로 직접공사비를 책정하고, 간접비를 부풀려 공개하고 있지만 입주자모집 단계에서는 가산비용 항목이 허용되면서 더욱 부풀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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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각종 공사비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해야 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부풀린 건축비를 승인했다. 경실련은 “건축비의 세부내역을 비교한 결과 아파트의 품질,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금액과 공사비와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축비의 높고 낮음이 건설사가 주장하는 품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분양가에서 자의적으로 배분조정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관련 지자체장은 전문가까지 대동해 허수아비 심의로 건축비 거품을 은폐해주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허점으로 분양가 거품을 키우는 분양가상한제의 정상화를 위해 기본형건축비제도 개선,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국토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명시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61개이던 원가공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검증결과 연속 발표
– 1회. 청라건축비와 정부가 고시한 법정건축비의 비교(03.05 발표)
– 2회. 청라 공공아파트(LH공사) 건축비와 서울 공공아파트(SH공사) 건축비 비교(03.07 발표)
– 3회. 청라 민간아파트 건축비 비교
– 4회. 청라 건축비 개발이익 추정(03.09 발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