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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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의견을 삭제했는가

오늘(24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온라인 항의 시위글이 갑자기 일괄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은 21일 재정경제부 1차 온라인 시위에 이어 오늘(24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네티즌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라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2차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날 오후까지 수백건에 가까운 네티즌들의 온라인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갑자기 ▦↘를 제목에 쓴 글들이 일괄 삭제된 것이다.

경실련이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괄 삭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청와대는 경실련의 사실 확인이 있은 후 뒤늦게 다시 전체 글들을 복구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의 일괄 삭제 조치를 강력히 항의한다.

시민들의 집단적인 의견 개진을 차단하고 삭제한 이번 청와대의 행위는 시민 참여를 국정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참여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이다. 온라인은 그 특성상 다수의 네티즌이 동시다발적인 형태로 집단적인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방해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번 온라인 항의 시위의 네티즌들의 글들을 일괄 삭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같은 청와대의 행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이번 청와대의 일괄 삭제조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온라인 항의 시위에 참여한 아파트값 거품빼기 서포터즈들과 함께 이번 청와대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문의 : 커뮤니케이션국 02-766-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