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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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통일부는 지난 8일 해외 북한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 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탈북자들의 입국에 대해 가급적 조용히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입국 하루 만에 탈북동기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한 것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집단 탈북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언론사의 보도를 볼 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일명 ‘북풍’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북한주민의 생존권까지 총선에 이용하는 청와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집단탈북을 공개토록 한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와대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언론보도 전에 탈북사례를 공식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 동안 정부는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북한 내 가족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탈북자 입국 사실 공개에 나서지 않았다.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정부의 합동조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집단탈북 공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안보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북정책의 성과를 내세워 총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결국 청와대의 선거개입 행태로 한반도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북한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를 볼모로 하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집단탈북을 공개토록 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보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비이성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 일말의 고려도 없었던 발표다. 북한은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를 통해 ‘조국배신행위, 반공화국 모략소동’이라며 탈북자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냈다. 북한 내 가족들은 물론 해외 북한식당 노동자들의 신변안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탈북 장소와 탈북 경위까지 공개한 것은 향후 외교적 관계에 큰 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한 집단탈북 공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대북압박, 정략적 정세 이용이 아닌 평화적 문제해결 방안을 즉각 나서라.
대북제재가 한 달 넘게 진행되지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조급함이 불러온 결과다. 정부는 대북압박에만 매몰되지 말고, 북한을 6자회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에 치중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 간 대화 창구는 유지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2016년 4월 11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