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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청와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알고 있었는가

 

– 청와대 경내 소규모공사에서도 뇌물이 1억4천이라면 100억이상에서는 어떻겠나?

 

–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즉각 이행촉구


 

경실련은 25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6개월만에 유보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4대 부문, 17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유보 결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참모들에게 이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계획을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혈세 50조원 중 5조원의 예산절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간 밀실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개질의를 통해,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의 핵심 중 공공공사에서 연간10조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국정과제에 최저가낙찰제 단계별 확대도입의 배경과 2003년 참여정부 출범후 재경부, 건교부등 관계부처 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계획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이 갑자기 유보된 사실을 사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99년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단계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4년 7월까지도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2005년 1월부터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하여 당초 약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4년 초 재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새로 임명된 직후 건설업체단체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확대유보를 요구해 왔다. 그 결과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것도 모두가 어수선한 연말에 2005년 경제운용방향 중 단 2줄만을 끼워 넣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를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2001년부터 1000억이상 정부발주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2003년까지 공사발주금액의 25%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3년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총 109건의 17조원 중 약 4조6천억원이 절감되었으며, 500억이상 공사로 확대한 2004년 한해만 약 2조1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얘기다. 참여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올해부터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30조원의 25%인 7조5천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되었으나  확대시행이 유보되어 5조4천억원의 예산절감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국가정책을 총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참모들이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여전히 건설업자만 유독 엄청난 이익을 챙기도록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경내 소규모포장공사에서 1억이 넘는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를 통한 경쟁을 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100억미만의 소규모공사에서도 1억원이 넘는 뇌물이 오가는데 하물며 100억이상 대형공사에서의 뇌물수수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최저가 낙찰제는 반드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와대는 경제관료들이 건설기업,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행태를 감시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구현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연간 5조원이상의 예산절감과 건설부패방지, 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 표준인 최저가낙찰제는 약속대로 반드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문의 : 국책사업감시단 02-766-5628]


첨부1. 청와대 대통령 핵심참모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