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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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심으로 돌아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내일이면 노무현대통령이 취임3주년을 맞이한다. 5년 임기 중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참여정부 3년간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남은 임기동안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야 할 중요한 때이다.

 

 아쉽게도 참여정부 3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나 집권3년에 대한 평가결과는 참여정부 3년 동안 그다지 성과있는 국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양극화의 구조적 확대․재생산,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단한 삶, 부동산투기의 만연 등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참여정부 3년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는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집권초반기의 성패를 거울삼아 남은 2년 동안의 국정운영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경실련의 견해를 밝힌다.

 

1. 초심으로 돌아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적지 않았다. 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 드려야 합니다.’ 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지금 계층간 격차는 확대되고 양극화는 심화․재생산되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IMF 이후의 대외내적 조건에도 원인이 있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참여정부 초기 경제관료들에 의해 추진된 단기부양책과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만연으로 인한 부동산투기의 확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일관된 경제정책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의 요구보다는 소위 건설족과 책임지지 않는 경제관료, 각종 이익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경실련은 집권후반기를 맞아 참여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 합리적 대안을 수용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며 ‘당리당략보다는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며 대통령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우리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사라지고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은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이념적, 적대적 성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 정치권과 여론주도층은 깊이 자성하고 실사구시적 태도에 기초하여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참여정부 또한 스스로 대립과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반대의 목소리와 다투기 보다는 국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합리적 대안을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합리적 논쟁의 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성찰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대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현안에 대해 실사구시적 정책대안을 위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정치적 공방과 적대적 대립만이 확대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한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사회각계의 책임있는 자세와 대안있는 비판문화가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3. 경제와 민생문제에 집중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양극화완화와 동반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참여정부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일부에게 집중된 반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기업과 가계간의 양극화는 확대되고 경제의 구조적인 불안정성과 불균형이 심화되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고단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31대책을 발표하고 추가적인 투기근절 방안을 준비하거나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집중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전향적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정확한 원인진단에 기초한 핵심적 정책대안의 제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후반기를 맞아 정부가 경제․민생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양극화완화와 동반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양극화를 심화․확대시킨 각종 부양책을 중단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제구조의 개혁에 매진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강화하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사회,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퇴직했거나 실패했어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배려받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다. 집권후반기를 맞는 참여정부의 진지한 반성과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관된 노력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