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작은집 팔아 큰집 사라는 부동산 폭탄 키우기 정책
– 사회초년생, 무주택자에 이어 중산층에게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는 무책임의 극치 –
1. 정부가 어제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출시를 발표했다. 대출 대상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 까지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싼 연 1%내외의 초저리(7년간)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세난에 지친 시민들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속내는 어떻게든 부동산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초년생과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집사라는 것을 넘어서, 이미 집 있는 중산층에게 까지 작은집 팔아 큰집을 사라는 부동산폭탄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부동산거품은 가계부채 심화, 하우스푸어 양산과 주택기금 건전성 악화 등 국가경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다 
2. 기존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이하 담보평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초저금리 은행대출’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102㎡로 확대하고 소득제한을 폐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공유형모기지가 효과가 떨어지자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한바 있는 상황에서 더해 1주택자까지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저리의 빚을 통해 새집을 구매하라고 꼬드기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시세 약 12억 원으로, 부동산업체의 추정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의 80%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3. 공유형 모기지 대상에서 확대되는 6억원이상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들로,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증명한다. 해당가격대 주택의 구입을 미루고 임대시장에 머물고 있는 계층은 구입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가격은 고가지만 위치나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계층으로 서민주거안정은 내팽개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대상이 될 수 없다. 시가 10억 원 내외인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 행태를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4. 특히 문제는 은행의 손실을 나랏돈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초저금리(1%)의 차이만큼 은행이 손실을 입는 구조이다. 그러나 언론취재에 따르면 실제로는 은행의 최소한의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은 가격하락과 부채증가로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만 은행은 혈세지원을 통해 밑질 것 없는 장사가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초저금리 정책도 7년간만 유효하며, 금리 인상과 이후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금리가 적용될 경우 가계경제는 더욱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5. 강남권과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던 전세가격 급등은 정부의 무관심과 매매활성화 대책, 저금리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문제로 불붙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서민주거불안은 자신들의 임기동안만이라도 집값 하락을 막고, 부동산 거품을 재조장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정권은 한순간이지만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과 그 후손들의 피해는 상상보다 크다. 진정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걱정하는 지도자와 정부라면 하루빨리 이 같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그 안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을 입안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를 방치하고 더욱 심각하게 재조장한다면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더욱 등을 돌릴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