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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총선 출마자들에게 한반도 대운하사업 정책질의서 발송

경실련, 총선출마자들에게 한반도대운하사업  정책의견 질의서 발송



■ 내주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별 운하 찬.반여부와 추진방법, 지역영향에 대한 답변내용 분석 발표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점적 재벌특혜사업으로의 변질을 막는 활동 펼쳐 나갈 예정


경실련은 지난 3월18일 전국경실련과 동시에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추진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었던 2명의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의 불법적 대운하사업 추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운하 건설사업은 운하를 통한 물류수송의 효율성과 사업추진과정의 경제성 확보에 있어 큰 한계에 직면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해서 현 정부는 대운하사업을 기존 법령의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운하특별법의 제정은 재벌건설사에게 주변지역 개발권과 각종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하여 독점적 특혜가 주어지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동산거품의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경실련은 이에 대한 감시운동을 전국 32개 지역경실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에 대한 찬․반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질의서를 후보자등록일인 3월25일과 26일 양일간 각 지역경실련별로 후보자들에게 보내고 답변을 받아 이에 대한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별 분석결과를 4월2일(선거7일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의 분석결과 발표는 이번 총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의 추진여부에 대한 각 당 및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제18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사업추진여부와 추진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논의, 국민적 동의절차 등을 거치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의: 대운하감시단 02-765-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