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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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총체적 불법으로 확인된 외환은행 매각비리를 개탄한다

외환은행 매각 전과정이 불법이라는 검찰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다. 경실련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굴지의 외환은행이 투기자본의 사전계획에 따라 경제관료와 은행장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불법매각된 충격적 사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총체적 불법으로 확인된 외환은행 매각에 관련된 부패를 엄정히 처벌하라.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의 전 과정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당시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이 론스타 측과 유착되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론스타 펀드는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불법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과 불법성 등 국회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제기되었던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경실련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굴지의 은행매각 과정에서 총체적 불법이 자행되었고 매각여부를 결정할 실무책임 라인에 있던 부패한 관료들이 이를 실행에 옮겼던 점을 개탄한다. 총체적 불법으로 확인된 외환은행 매각에 관련된 부정․부패 관련 당사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불법매각을 방치한 재경부, 금감위 등 경제관료를 문책하라.


국회 및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문제가 제기되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 결과 외환은행은 매각의 전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변양호 국장, 김석동 국장, 이강원 행장 등이 불법적 매각과정의 초기부터 깊이 개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경실련은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들이 자행한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경실련은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과정에서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이 불법매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의 전 과정이 불법으로 자행되었다면서도 정착 당시 책임위치에 있었던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재경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등의 책임을 규명하지 못한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당시 김&장의 법률고문으로 매각과정에 관여했던 이헌재 전부총리에 대해서도 형식상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경실련은 이러한 불법적 매각을 방지하지 못했던 당시 고위 경제관료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직에 있는 관련 관료들은 불법을 방조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며, 정부는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


소수의 부패관료에 의해 국내 굴지의 은행이 불법으로 매각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재경부의 독단적 경제운용방식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 금융감독기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경제학자 100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공적 민간 통합 기구로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철저한 후속수사와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다.


외환은행의 불법매각이 확인되었으나 법원의 영장기각과 검찰 수사의 한계로 인해 불법 매각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도 문책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이후 매각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원도 일반시민과의 형평성과 본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구속영장 발부 등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위원회 역시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그간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벗어나 금융감독기구에 주어진 적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경실련은 론스타의 불법 행위 등을 포함하여 불법 매각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론스타의 인수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 원칙적 법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한다.